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법원에 냈던 이의신청서입니다.

여기서 재단은 "일본 가해기업이 직접 변제하는 것과 제3자인 지원재단이 변제하는 경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댔는데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일하게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범기업이 낸 돈인지 우리 정부 예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일한 금액만 받으면 피해자의 만족감은 같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논리는 수십 년 동안 일본 정부와 싸워온 피해자들의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양금덕 할머니/강제동원 피해자 (1월)] "지금 내가 죽도록 그놈들한테 사죄 받고 죽는 것이 소원인디‥"

[양금덕 할머니/강제동원 피해자 (3월)] "잘못한 사람한테, 일본한테 받아야지. 일본한테 받아야 돼‥"

[이춘식 할아버지/강제동원 피해자 (2019년)] "내가 단독으로 간 게 아니고 조선총독부 때 중고등학생들 일본 가서 기술 배우라고 해서 군수 공장에 갔어."

지원재단은 또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에 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정된 판결금 채권을 전범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 감정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단 측이 사실상 일본 측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https://v.daum.net/v/20230817202811973

니들은 곱게 뒤지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