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료가격 폭등에 따른 민간 발전사의 초과이익을 직접 규제하고 있다. 스페인은 10MW(메가와트) 초과 비화석연료 발전기에 대해 가스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익의 90%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는 신재생 발전기에 대해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이익이 과도하게 증가한 에너지기업에는 25%의 횡재세도 부과한다.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은 연료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전력시장가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 상한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 가스 파이프 라인이 폐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럽 가스 거래소의 가격상한을 설정하는 등 유럽 전체 가스가격에 대한 일시적인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는 발전설비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을 방어하기 위한 장치다. 지금처럼 국제 연료 상승으로 연료비가 폭등하는 상황에선 대응이 불가능하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과 같은 연료가격 폭등 시기에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규제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이 국가 부담을 줄이고 전기소비자의 부담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기요금 정상화도 필요하지만, 국민 부담이 더 누적되기 전에 연료관련 세금 인하, 전력도매가격 규제 등의 비상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20520030022282

쟤네들한테 퍼줘서 그런거 맞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