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쉬운거였으면
세월호 문건도 압수수색 하자~

막장 드라마야? 뭐야?
아주 추함의 극치를 달리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86%B5%EB%A0%B9%EA%B8%B0%EB%A1%9D%EB%AC%BC%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이 정한 범위에 따르면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 할 수는 있음.
문제는 지금 압수수색 하고 있는 놈들이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놈들임.
지방 법원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법적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