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해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짤몬
2024.06.27 16:21
62
3
1
0
-
1회 연결
-
0회 연결
본문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발표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천한 회원
일빵빵
목풍
헬로가영
비알레띠
인왕
순헌철고순
러키가이
댓글목록 3
목풍님의 댓글
- 목풍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24.06.27 16:25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일빵빵님의 댓글
- 일빵빵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24.06.27 16:28원형님의 댓글
- 원형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24.06.27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