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소비자 부담으로 쌓은 이익 횡재세로 거둬야”

정부 “높아진 이자 부담, 금융권이 낮추는 방안 강구하라”

이재명 “금융지주 회장 불러 부담금 내라 압박은 직권 남용”

윤재옥 “횡재세, 여러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21일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2.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횡재세’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횡재세’를 공식 입법 발의한 가운데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의원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금융권에 ‘횡재세’ 규모에 상응하는 상생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회사에 ‘횡재세’ 부과를 공식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 금융회사들은 막대한 횡재성 초과수익을 누렸다”면서 “반면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는 이에 따른 금융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스페인·이탈리아·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 중”이라고 밝혔다.

횡재세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 요인 가중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고물가, 고금리 상황 장기화 등으로 기업이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얻을 경우 이 중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국은 2022년 비슷한 취지로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도입했다. BBC에 따르면 시행 후 1년간 26억 파운드(약 4조 2000억 원)를 횡재세로 걷었다. 세율은 도입 당시 25%였으며 지난 1월 35%로 올랐다.

김성주 의원 발의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 이내에서 상생 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국내 은행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9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4조 1000억 원) 대비 38.2% 증가했다. 3분기까지 이자 이익도 44조 2000억 원으로 전년(40조 6000억 원)과 비교해 8.9%(3조 6000억 원) 증가했다. 만약 김성주 의원 발의안대로 적용할 경우 금융권이 내야 할 ‘횡재세(부담금)’ 규모는 1조 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횡재세’ 법안 발의까지 하면서 공세적 입장을 취하자 정부와 여당은 금융권에 ‘상생 방안’을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올해 은행권 이자 이익이 60조 원으로 역대 최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이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해서 60조 원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인지 현실적인 판단을 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 지주회사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야당의 ‘횡재세’ 입법 추진을 언급하며 금융권을 압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11.20. 연합뉴스

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압박이 나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직권 남용’이라며 직격했다. 이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문제”라면서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히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은 법과 제도에서 어긋난 것 같다”면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20일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는데 힘센 사람이 대가랍시고 뜯어가는 것을 자릿세라 부른다. 그 자리에서 누리는 혜택 일부를 모두를 위해 쓰자고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만들면 그게 바로 세금”이라면서 “자릿세를 뜯을 게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횡재세’에 비판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횡재세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이 거론된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법적 논란을 염려해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요구에 응해 금융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금리 감면에 나설 경우 ‘배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ESG 경영한다고 해서 배임은 아니다”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느냐의 이슈는 있겠지만 상생 금융 하는 걸 배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정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 발의 법안에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범야권 당론 법안’으로 볼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상생 금융’을 이행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인 ‘횡재세’를 내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상생 금융, 횡재세 등 삼중 부담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횡재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금융권에 ‘상생 금융’을 계속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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