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주장하는 최대주주의 상속세 낮춰야 하는 이유

1.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제성장을 제약

2. 상속세제가 기업의 공익활동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

3. 가업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게 최대주주에 더 높은 효용을 줘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이유가 적다

그래서 얘네들의 요구사항

▲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 현재 논의중인 유산세 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

맨날 OECD 선진국들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난리면서, 정작 상속세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인데 왜 니들만 징징대는겨? ㅎ

진짜 낮춰주면 상속세 감액된 만큼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고, 기부도 하고, 기업가치 제고하라고 하면 과연 알아서 할까? 

법인세도 낮춰줬고, 금투세도 곧 낮출 예정인데....아예 대기업/부자들은 세금 죄다 면제 해달라고 하지 그려? ㅎ

안 그래도 지금 세수 빵꾸로 나라가 흔들리는 판에 지들만 살겠다고 지랄염병을 떠네 진짜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