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를 봐도 그렇고 이번 남원시 사태를 봐도 그렇고

난 이런 의문이 듬.

우리나라 지자체가 과연 영리사업의 사업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인데

지자체에 그런 능력 있는 인재가 있나? 당연히 없지.

그런 유능한 인재가 왜 지자체에서 쥐꼬리 같은 월급 받으며 공무원 하고 있나?

사업성 판단 능력도 없으면서 지역을 위해 뭔가 눈에 보이는 사업은 해야겠고

그러다보니 민간사업 빚보증까지 서게되고 사업은 중단되고 결국 세금만 날리게 되고...

이렇게 지자체가 직간접으로 벌이다 말아 먹은 사업이 전국에 한 둘이 아님.

결국 피 같은 세금만 날리는 셈. 세금만 날리고 끝나는게 아니라 채권시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어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방법은...

1. 지자체의 영리사업은 복수의 민간 컨설팅 회사 및 지역 민간협의체의 사전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 해야 함.

2. 아니면 정부에서 지자체 영리사업의 사업성 판단과 적격심사를 해주는 중앙기구를 만들고 

여기에서 사업성 타당성을 검토하게 제도적으로 하던지

3. 무리한 사업을 하다 세금 날려 먹는 지자체엔 정부의 지원금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