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발이 "조건 없이 모든 3자녀 가정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

그런데 3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제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음.

단, 모든 3자녀 가정에게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에는 제한이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 (미혼) 

-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 사망 자녀는 자녀 수에 합산하지 않지만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신고서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함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ㅇ 절차를 완료해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쉽게 생각하면, 기존에 있는 3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제도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것임.

그런데 한 가발이 말한 것처럼 조건 없이 모든 3자녀 가정을 지원한다면, 가장 좋은 가정은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

그냥 국가 세금을 가지고 선거 표도 따먹고, 지들 고소득 가정 좋은 일 하고.

종부세 폐지하고 고소득자 세금 줄여주는 짓거리하고 같은 개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