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담 완화 3종 공약 발표
채무자도 최소한 생계 유지 방안
정책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총선 공약을 내놨다.

정책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완화와 압류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개설 등이 핵심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가계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과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 등 ‘고금리 부담완화 3종 패키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가계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모기지(부동산 담보 대출)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구상이다. 또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여부를 확인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도 담겼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2배를 상향하는 등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강화한다.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해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신용불량자도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그런 경우(신용불량자)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며 “22대 국회 때 반드시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달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환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낮아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한 정책에 힘을 실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난 14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정책도 이번 고금리 부담완화 정책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