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검사 출신 대거 기용…더 견고해진 ‘검찰 카르텔’
2024.0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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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서 검사 출신 줄줄이 기업행
최근 2년간 취업 확인된 인사 최소 69명
“공공기관 이어 민간기업도 검사가 장악”
“검찰 공화국서 검경유착은 곧 정경유착”
지난해 전·현직 검찰 수사관이 수사 기밀을 기업에 넘겨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른바 ‘쌍방울 그룹 수사 기밀 유출’ 사건이다. 현직 검찰 수사관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범죄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영장 발부 여부와 시기 등 중요한 사법 정보를 전직 검찰 수사관인 쌍방울 임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됐으나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처벌을 면한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 역시 검사 출신이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발간한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s://cdn.mindlenews.com/news/photo/202401/6917_20680_4557.jpg)
참여연대가 지난해 발간한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참여연대 홈페이지]
쌍방울 그룹 수사 기밀 유출 사건은 기업과 검찰 출신 공직자들이 어떤 식으로 공생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법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검찰에서 영향력이 큰 전직 검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총수 일가나 최고경영진이 범죄 행위로 재판받고 있는 기업은 실세 검사를 영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들의 인맥을 활용해 어떻게든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정권과 가까운 검사와 판사 출신 인사를 법무팀 임원이나 감사, 사외이사 등으로 영입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기업들의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정도가 너무 심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과 이런저런 인연을 맺고 있는 검사들이 사법 이슈가 있는 기업에 줄줄이 취업하며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경 유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이 이루어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자료와 기업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2022~2023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공직자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검사 69명의 실명이 확인됐다. 이중 검사장급이 24명에 달한다. 이들 퇴직 검사와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 등 70명은 최근 2년간 88곳의 민간기업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본선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과 권순범 전 대구고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김우현 전 수원고검장,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장영수 전 대구고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그들이다. 검사장급 이하 검사 중에는 신영식 전 인천지검 형사2부장과 이준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허태원 전 검사가 2개 이상 민간기업의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료 : 참여연대. 검찰과 법무부 출신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 퇴직 후 취업 현황.
참여연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와 롯데, 한화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뿐 아니라 포스코와 KT도 검사 출신을 요직에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행정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요직에 검사들을 중용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재벌기업은 경영권 승계와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 총수 일가와 관련한 사법 이슈가 불거질 것에 대비한 포석일 수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18년 만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형석 전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로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과 울산지검 특수부장검사 등을 거친 인물이다. 삼성은 법무팀에 검사 출신이 많았으나 현대차는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경영하던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검사 출신을 영입했다.
참여연대는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퇴직 검사를 데려온 사례로 KT를 꼽았다. KT는 계열사 시설관리를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수사받고 있다. KT는 이용복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을 지난해 11월 정기 인사 때 법무실장으로 영입했다. 이 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일했다.
KT는 또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으로 허태원 전 검사를 배치했고 감사실장으로는 추의정 전 검사를 발탁했다. 추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며 KT와 인연을 맺었다. 허 실장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 차기 회장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포스코도 윤석열 정부와 가까운 검사 출신을 영입해 법무팀과 대외협력 부서에 배치했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이 퇴직한 검사나 검찰·법무부 일반직 고위공직자를 사외이사나 미등기 임원으로 대거 영입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수사와 기소 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영향력과 ‘검찰 카르텔’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검사의 나라’와 ‘검찰 카르텔’이 공직 사회를 넘어 민간기업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며 “김홍일 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논란이 되었듯 검찰과 법무부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 기업에서 일하다가 공직으로 되돌아오는 ‘회전문 인사’ 사례가 늘어나며 전관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고 공직 사회 전반의 윤리 의식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민간기업까지 침투한 검사왕국, 그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전직 검찰총장부터 전직 지검장과 고검장, 대검 강력부장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검찰 출신들이 속속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대기업의 부사장, 전무, 상무, 사외이사 등 임원으로 옮겨갔는데 어떤 전문성을 기준으로 검사 출신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정권 들어 무차별 압수수색이 일상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혹시 모를 검찰 수사를 대비한 ‘검찰 식구’ 영입 전략이 아닐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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