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극으로 막 내린 '메가 서울' 소동
2024.01.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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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김포 비롯해 수도권 지자체들 서울 편입 '공수표'
주민투표 늦어도 2월 9일 마쳐야…총선 전 불가능
올해 안 국회 처리? 여당 발의 특별법 폐기 수순
상임위 상정조차 안 돼…국힘 '뉴시티 특위'도 해산
위원장 조경태 "무식하면 말을 말라"더니 입 닫아
무책임한 '매표 정치'에 맞장구쳤던 언론도 공범
경기도 김포시 한 거리에 내걸렸던 서울 편입을 환영하는 현수막. 2023.11.5. 연합뉴스
집권여당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번갯불에 콩 볶듯 졸속으로 꺼냈던 '김포시 서울 편입' 카드는 역시나 공수표였다.
김포뿐 아니라 구리, 성남, 하남, 광명, 고양, 과천, 부천, 남양주, 의정부 등 여권이 동시다발적으로 군불을 땠던 다른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론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운 말 잔치를 쏟아내면 언론이 이를 요란하게 포장해 보도했던 '메가 서울' 소동은 웃지 못할 한 편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곧 허무하기 짝이 없게 막을 내리게 됐다.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달 20일 서울특별시 편입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직접 만나 주민투표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주민투표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16일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였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후폭풍이 거세던 지난해 10월 30일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느닷없이 김포 편입론을 공식화했고, 그로부터 불과 17일 만에 당론으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조경태 위원장, 김 대표, 윤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2023.11.28 [공동취재] 연합뉴스](https://cdn.mindlenews.com/news/photo/202401/6898_20608_251.jpg)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조경태 위원장, 김 대표, 윤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2023.11.28 [공동취재] 연합뉴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단위를 변경할 때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김포시는 1995년 김포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 지난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기존 사례를 참고해 김포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했다. 김병수 시장은 "4월 10일 총선 일정을 고려해 2월 초까지는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단위를 변경할 때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김포시는 1995년 김포 검단면의 인천시 편입, 지난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기존 사례를 참고해 김포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했다. 김병수 시장은 "4월 10일 총선 일정을 고려해 2월 초까지는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총선 일정을 고려한 주민투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21일 현재 행안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데다, 서울 편입의 타당성부터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못 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이번 4·10 총선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 아무리 늦어도 2월 9일까지는 투표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 심의와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3.11.6 [공동취재] 연합뉴스](https://cdn.mindlenews.com/news/photo/202401/6898_20604_4332.jpg)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3.11.6 [공동취재] 연합뉴스
특별법도 폐기 수순을 밟을 운명이다. 총선 이후로 주민투표 날짜를 정하더라도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 29일까지여서 역시 시간이 없다.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특별법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발의 당시 "2024년 중에 국회에서 처리해 2025년 1월 1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를 실현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여당이 애초에 법안을 관철할 의지가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6일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9일에는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도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뉴시티 특위는 12월 21일 활동 시한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논의는커녕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메가 서울'에 초점을 맞춘 뉴시티 특위 위원장을 부산에서만 5선을 한 조경태 의원이 맡았을 때부터 당 안팎에서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 조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메가시티만이 저출산 고령화의 약점을 보완할 유일한 대안" "이걸 총선용이라며 정쟁화하는 자들은 매국노" "무식하면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메가시티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를 살릴 방법이 있다면 나와보라" 등등 큰소리를 쳤지만 언젠가부터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기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구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태근 구리시 당협위원장, 조 위원장, 안병윤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12.19 [공동취재] 연합뉴스](https://cdn.mindlenews.com/news/photo/202401/6898_20606_5012.jpg)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기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구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태근 구리시 당협위원장, 조 위원장, 안병윤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12.19 [공동취재] 연합뉴스
여당의 메가 서울 여론몰이에 말리지 않으려 가급적 반응을 자제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과 개탄이 이어지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표를 얻기 위해 김포 서울 편입을 꺼내든 집권당의 정치쇼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김기현 당시 대표는 뉴시티프로젝트 특위까지 발족하고 김포를 넘어서 하남, 광명, 구리, 과천, 성남, 고양 등 서울 편입 지원 발표를 계속 이야기했다. 경박한 정치가 만든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 남발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해당 지역 시민들께 돌아갔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은 무책임한 즉흥 정치, 던지기식 매표 정치를 중단해주기 바란다"면서 "대통령도, 정부도, 집권당도 국민과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 의식이 실종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이번 총선에서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김포시민들을 우롱한 서울 편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그럼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과하기는커녕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과하면 총선에서 질 거라는 생각에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려는 오기를 부리는 것인가? 안타까움을 넘어 치졸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거짓말로 김포 서울 편입이 여전히 진행형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문제의 본질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총선만을 노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던진 여당의 무책임"이라며 "시작할 때도 무책임하더니 끝날 때도 무책임하게 도망치지 말라"고 촉구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이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 남발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해당 지역 시민들께 돌아갔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은 무책임한 즉흥 정치, 던지기식 매표 정치를 중단해주기 바란다"면서 "대통령도, 정부도, 집권당도 국민과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 의식이 실종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이번 총선에서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김포시민들을 우롱한 서울 편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그럼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과하기는커녕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과하면 총선에서 질 거라는 생각에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려는 오기를 부리는 것인가? 안타까움을 넘어 치졸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거짓말로 김포 서울 편입이 여전히 진행형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문제의 본질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총선만을 노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던진 여당의 무책임"이라며 "시작할 때도 무책임하더니 끝날 때도 무책임하게 도망치지 말라"고 촉구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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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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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4608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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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21:57서울 인접 시 전부 엿 먹이고
선거 버리능겅가..? ㅎ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장독대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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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22:09담양죽돌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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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