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이 사증발급취소는 원칙에 반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 측은 "영리 목적이 있다"면서 개인 유승준의 이익보다 공익 가치를 우선시 했다.

2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14일 판결 종료 예정이었으나 LA 총영사 요청과 재판부 변경 등의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 자리에서 유승준 변호인은 앞선 재판처럼 "사증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유승준을 예외적 조항으로 두고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A 총영사는 "유승준의 국내 입국 목적에 취업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영리 목적이 분명한 유승준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라고 반박했다. 영사 측은 지난 1월 17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를 논의한 회의록과 공문 등 자료를 재판부에 비공개로 제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승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에서 2020년 승소 판결이 확정됐고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외교부는 이를 재차 거부했다. 이에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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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 기레기야...뻔히 '스티브 유' 란 이름이 있는데...뭔 유승준이냐 한국사람도 아닌데...미친...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