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한 서방의 금융제재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TF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논의했다. 

정부 "러 스위프트 배제 동참, 기업 피해 최소화 주력"

정부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이 발표된 SWIFT 배제 등 대(對)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할 것이며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제재 동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업 피해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구축한 일일점검 및 비상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24일 우리 정부의 동참 의사를 표명한 이후 구체적 방안에 대해 관련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금융·에너지 등 부문별로 주요국 협의와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러시아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미국 정부와 다음 달 초 국장급·고위급 협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제재에 따른 한국 기업의 대러시아 결제 애로 해소 등을 위해서는 관계 외교당국과 협력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동맹국 간 비축유 방출에 공조하고 IEA 특별이사회를 통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러 익스포저, 전체의 0.4% 수준…불확실성에 리스크 점검 강화

정부는 금융시장·기업 지원·에너지·곡물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조치 시행에도 착수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무력 충돌과 대러시아 제재 등 전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지 정세가 급변하는 만큼 계속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의 대러시아 익스포저(잠재 위험에 노출된 대출·투자액)가 전체 대외 익스포저 중 0.4% 수준인 14억7천만달러에 불과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스위프트 배제 등 불확실성이 있어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단기금융시장과 외환자금 시장 유동성 상황, 금융기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금융기관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지원을 위해 러시아 현지 진출기업 151개사,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 기업 13개사와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으며 분야별 대응 창구를 통해 애로사항을 실시간 접수하고 있다. 

수출 통제 관련 애로를 접수하는 '러시아 데스크'는 가동 후 이틀간 총 60여건의 문의가 접수돼 컨설팅을 제공했고 코트라·무역협회 등을 통해서는 무역 투자 관련 애로 106건이 접수됐다.

금융제재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에서 25일 오후 이후 상담 접수를 진행 중이다. 공급망에 대해서도 전망을 문의하거나 피해를 우려하는 내용의 상담을 접수했고, 다만 수급 차질 등 피해 사례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해 기업이 발생하면 2조원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장기계약 도입 비중이 높아 단기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석유 수급 차질 때는 정부 비축유 방출,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 등 대체 물량을 추가로 도입하고 국제 공동비축 우선 구매권 확보 등 안정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천연가스는 현물 추가 구매, 민간 직수입사 재고 물량교환 조치를 시행했다.

러시아 무력 침공과 우크라이나 현지 계엄령 선포로 항만 운영 등에 차질이 생기면서 우크라이나산 곡물 도입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고량 등을 고려하면 단기 수급 문제가 크지 않겠지만 사태 장기화 때는 공급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수입선 대체 협의, 신속 통관 지원, 사료 원료 배합 비중 조정 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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