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보험회사들로부터 1~3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4세대 계약 전환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주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누적 적자가 쌓이고 있는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위해선 4세대 실손보험 전환율을 높여야 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직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별 4세대 실손 전환 실적은 경영실태평가(RAAS)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16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각 보험사 임원들과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담당 보험업계 임원회의'를 열어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주단위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단체보험을 포함해 국민 약 4000만명 가량이 가입해 있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상품을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팔린 상품을 2세대(표준화실손), 2017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판매된 상품을 3세대(신실손)로 구분한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건 1·2세대 실손보험이다. 본인부담금이 적고 보장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일부 가입자들과 병·의원의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손해율을 올리고 누적 적자가 갈수록 쌓이는 결과로 이어져 보험사 경영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보장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일부 가입자를 제외한 선량한 대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매년 평균 두자리수씩 인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 기본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과잉진료를 하면 보험료 할증이 붙는 4세대 실손보험을 공개했다. 하지만 1·2세대보다 자기부담금이 많고, 보장도 제한돼 있어 전환율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전환율 제고를 위해 먼저 보험사 스스로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주단위로 이행계획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보험사마다 가입자 현황과 계약 구조 등이 다른 만큼 개별사의 상황을 파악하고 참고해 이행계획을 매주 당국이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실적은 보험사별 경영실태평가(RAAS)에도 반영한다. 전환 계획 이행이 미진한 곳은 보험리스크 관리나 내부 통제 관리 등의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능했던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4세대 계약 전환을 보험사 홈페이지나 생·손보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가입 채널(다모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경우 설계사 모집 수당을 줄일 수 있어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1~3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체계를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당국도 노력하겠지만 보험업계의 자구노력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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