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부결제 시에는 현재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

앱마켓 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자사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법안을 도입해 시행하자 구글에 이어 애플도 준수하기로 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에서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7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애플은 기존에는 자사 앱마켓 내의 결제시스템 외에는 외부 앱 결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애플은 또 제3자 결제를 이용할 때는 현재 앱스토어에서 정한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3자 결제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과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측은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의 우려사항을 고려해 이행방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구글·애플 등이 앱마켓에서 제3자 결제를 금지하고 인앱결제를 강제 및 고율의 수수료 부과정책에 제동을 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된 것이다.

이에 구글은 작년 12월부터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도 자사 수수료보다 4%포인트 낮게 책정했다. 하지만 애플은 법 시행 이후에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놓으며 버티다가 약 넉 달여 만에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 인하 방침을 전달한 것이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 애플과 구글의 독과점 횡포를 견제하고 나아가 글로벌 앱마켓 시장의 공정화 차원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단초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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