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조달 특혜제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안에 포함될 미국산 조달 특혜제도에 이목을 집중했다. 법안에는 ‘바이 아메리칸 법’(Buy American Act) 강화 조항 외에도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을 채택했다. 따라서 연방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제품(철강, 제조품, 건축자재) 사용 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다.(입법 완료 후 180일 이내 시행)

'바이 아메리카' 규정에 따라 ‘미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조품은 생산원가의 55% 이상 ▴건축자재는 100%의 국내산 부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바이아메리카' 면제(Waiver) 규정*은 인정하되, 보다 엄격화함으로써 자국 인프라 건설에서 외국산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 공공이익을 위배하는 경우, ⑵ 국내 공급에 차질 발생의 경우, 또는 ⑶ 전체 공사비용이 외국산 사용 시 대비 25% 이상 높아질 시에 한정해 외국산 사용 허가

기사나 뉴스 많이 나왔겠지만

긴 내용 아니니 커피 하잔 하시면서 읽어 보시길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9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