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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여행] (해외반응) 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처벌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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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3898857



댓글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sa7y2f1TA_0|sa7y2f1TA_0





(해외반응) 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처벌법 통과 



인도네시아 의회과 이번 주 '발리 성관계 금지'라는 별명이 붙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면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찾는 관광객들도 혼외 성관계 혹은 혼전 동거로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는 헤드라인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이슬람 민주주의로 칭송받던 국가가 하루아침에 중세 시대에서나 볼 법한 도덕적 간섭에 나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개정안엔 겉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하네요. 



<BBC>

우선 앞서 언급한 관광객을 향한 경고를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 또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처럼 이 법의 제한을 받지만, 혼전 성관계 혹은 동거로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자녀, 부모, 배우자로 국한된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직접 피해를 볼 가능성은 매우 적다.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의 동성애자들에겐 이 법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또한 앙심을 품은 가족 구성원 혹은 극도로 보수적이거나 종교적인 신념 탓에 자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해당 법 조항을 남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시민의 자유와 관련해 시민들이 더욱 우려하는 조항은 따로 있다.


'아세안 인권의회(APHR)'의 이사진이기도 한 에바 선다리 인도네시아 전 의원은 "하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독재 정권이 몰락한 이후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크게 진전했다. 그러나 이번 새 형법은 진보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하원은 (개정안 통과 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학계, 전문가, 인권 운동가들의 반대를 대부분 무시했기에 겉치레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 및 부통령 모욕은 범죄로 규정되며, 최고 징역 3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 이러한 모욕죄의 경우 대통령 및 부통령만이 고소할 수 있다.


또한 사전 허가 없는 시위도 범죄로 간주한다.


인권 단체들은 1990년대 민주 정권이 다시 들어선 이후 인도네시아 사회가 쟁취한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조항 17가지를 꼽았다.


일례로 공공 저널리즘 그룹 '프로젝트 물타툴리'의 에비 마리아니는 트위터를 통해 거짓으로 의심되는 뉴스를 퍼뜨리고 사회적 소란을 일으키면 징역 4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263조는 언론인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리아니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옥죈다"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낼 때마다 범죄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도사리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비영리 기구 '국제인권감시기구(HRW)' 소속 안드레아스 하르소노 인도네시아 연구원은 이른바 "살아있는 법"인 관습법이 포함된 게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삶에 영향을 끼치는 관습법인 '아닷(adat)'과 공식적인 형법 간의 충돌을 막는다는 취지로 이번 형법엔 이러한 관습법 일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예전 형법엔 존재하지 않았었죠. 살아있는 법인 관습법은 여성 성기 절제, 아동 결혼, 히잡 강제 착용, 일부다처제와 같은 일부 종교 및 관습적 관행 관철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수탈 등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최대 원주민 연합은 이번 형법이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분쟁 해결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성모독과 관련한 1~6조 및 인도네시아 형법 최초로 배교를 불법화한 조항에서 지난 20년간 인도네시아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 더욱 커진 보수적인 이슬람 단체들의 영향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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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em

2일 전(수정됨)

as indonesian, i will trying to give you a brief of what this law includes:

• Cannot criticize the government, e.g. President and VP, parliament and its members

• the longest jail sentence for corruptors are decreased to 2 years

• cannot do demonstrations that has a motive to criticize the govt

• cannot criticize the govt through lyrics, memes, or whatever the form is

• banning sex before marriage

• anybody who learn other ideologies outside our own ideology will be prisoned

• its prohibited to show contraception stuff to a child even for  educational purposes like condom or any kind

and much more who make us mad and decided to mobilize across the country


인도네시아 사람으로서 이 법안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 지 간략히 알려줄께요:

- 정부 비난 금지 예: 대통령 부통령 국회와 국회의원들

- 부패로 감옥 갈 경우 가장 긴 형이 2년으로 줄어들었음

- 정부 비난하는 시위 금지 

- 가사, 밈, 혹은 어떤 형태로든 정부 비난 금지

- 결혼 전 성관계 금지

- 우리나라 만의 이데올로기 외 다른 이데올로기에 대해 배우는 누구나도 감옥감

- 콘돔 같은 피임관련 제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금지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우릴 황당하고 열받게 합니다. 







hasnat

2일 전

Is Indonesia getting into dictatorship? 

that marriage issue is okay, but others i completely disagree.


인도네시아는 독재국가가 되어가는 겁니까?

혼외성관계 관련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건 정말 동의가 안되네요. 






Raoul Duke

2일 전

So it's basically the cancellation of free speech? 


그러니까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건가요? 





Abiem

2일 전

as an indonesian, i encourage EVERYONE to read the whole law because it's not just about sex before marriage. There's much more substances that make us mad to the govt and questioning our own democracy


인도네시아 사람으로서 다른 세계인이 전체법을 보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혼외성관계 법 문제 만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말 우리를 너무 황당하게 하는 세부사항들이 있어요. 







DrThrills

1일 전

I feel that many Asian democracies are slowly gravitating towards Authoritarianism with policies that banned “insulting the authority”. Take Singapore’s POFMA for example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가 "권위를 모욕"하는 걸 금지하는 정책으로 점점 권위주의를 강화해 나가는 것 같아요. 싱가폴의 POFMA도 예를 들수가 있겠네요. 

(POFMA: 일반적으로 POFMA로 약칭되고 구어체로 Fake News Law로 알려진 온라인 위조 및 조작 방지법 2019는 당국이 가짜 뉴스 또는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싱가포르 의회의 법령)




Seeyou Seemee

1일 전

They have always been authoritarian but Indonesia was one of the more liberal ones after Suharto


(윗댓글에) 싱가폴은 항상 권위주의적이였지만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정권 이후 자유로운 국가중의 하나였어요. 







Jacky Au

1일 전(수정됨)

But many people still want to become Singapore citizens.


(윗댓글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싱가폴 시민이 되고싶어하죠. 






Wayzor

2일 전

This is how to end tourism in a country.


이건 나라의 관광산업을 끝장내는 겁니다. 







wooeidikd

1일 전

Come to the Philippines. We have lots of beautiful beaches without the crazy laws. We also have cheaper beer.


필리핀으로 오세요. 우린 그런 미친 법도 없고 아름다운 해변들이 많아요. 또 맥주도 저렴하고요. 






Keith Mc

1일 전

The Indonesian government should take a look at China and Iran to see what happens when laws are ridiculous.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과 이란을 잘 봐야해요. 법이 얼마나 우스운 지 알려면요







Jason Garcia

1일 전(수정됨)

As an Indonesian, it'll be the most broken law in the stupid country. 

There's also an additional law for couples who have children outside marriage that will put them behind bars for 6 months. Meaning that some of those children might end up in an orphanage because the parents would both be in prison.


인도네시아 사람인데요 이건 이 바보같은 나라에서 가장 깨진 법이 될 거에요. 

혼외로 자식을 가진 커플에게도 적용되는 법도 생겼어요. 그러면 6개월동안 감옥간대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부모 둘 다가 감옥에 있으니 고아원에 보내지겠죠. 






Siddharth Shukla

1일 전

Imagine being in a country where your sexual autonomy is also in government's hands


각자의 성 자치성이 정부의 손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Flynn Spunks

2일 전

If this applies to foreigners, I assume every hotel room will have cameras installed.


외국인한테도 적용된다면 모든 호텔 방에 카메라를 달겠네요. 






Kenz300 x

2일 전

Education and birth control are key to reducing poverty and hunger.


교육과 출산통제가 가난과 배고픔을 줄일 수 있는 열쇠다. 





Huw Guyver

2일 전

This change is incredibly anti-freedom 


이건 진짜 자유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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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하늘나비야님의 댓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자녀, 부모, 배우자로 국한된다.  이거 무슨 공산국간가?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감시 해서 고소 해야 하는 .... 거기다 가족간에 서로 사이 안좋을 때도 있는데  서로 서로 고소 하다 집안 파탄 날 수도 있겠는데요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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