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기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de17b442496151ed7282577e1f602c392df534e9 

제목: 호주 정부, 이민 제도 재검토...숙련 노동자 수용 확대

호주 정부는 27일 고숙련 노동자의 입국과 영주권 취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민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오닐 내무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의 이민 제도는 망가졌다. 기업과 이민자,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는 고숙련 이민자 수용에서 캐나다, 독일 등과 경쟁하고 있다. 숙련 기술자 수요는 고령화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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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 

日本もこの程、世界に向けて移民を解禁する事になりました。特定技能2号です。今年の６月から長期就労を全分野に拡大されます。 ・技能実習制度＝国際貢献 ・特定技能制度＝労働力の確保 ・移民＝人口増加 ―という、それぞれ異なる目的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建前と本音をごちゃ混ぜにして、なし崩し的に話を進めているようにしか見えません。 特定技能2号は、永住可能で家族の帯同も認められるという、事実上の移民であり、本来の「労働力の確保」の目的を越えた制度となっています。 意図的に「特定技能」という分かりづらい表現にし、しかも「2号」の方を拡大するという細かな制度変更に見せかけ、「移民」として正面から議論することなく既成事実を積み上げていく手法は、政策決定のあり方としては妥当ではありません。 こうした外国人の方々の受入れに関する政策は、国民に分かりやすいように議論を重ねていただきたいものです。 

(일본도 얼마 전 전 세계를 향해 이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특정기능 2호입니다. 올해 6월부터 장기 취업을 전 분야로 확대됩니다. 기능실습제도=국제공헌 특정기능제도=노동력 확보 이민 = 인구 증가 -라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과 속을 뒤섞어 어정쩡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정기능2호는 영주가능하고 가족동반도 인정되는 사실상의 이민으로, 본래의 '노동력 확보'라는 목적을 넘어선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특정기능'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고, '2호'를 확대하는 세세한 제도 변경으로 위장하여 '이민'으로서 정면으로 논의하지 않고 기성사실을 쌓아가는 방식은 정책 결정의 방식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수용에 관한 정책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논의를 거듭해 주셨으면 합니다.)

spe***** 

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に移民をする日本人は多いです。友人には仕事柄、調理師が多く彼等は現地で成功もしており、また日本と違いのんびりと生活を楽しむ術を知っています。 送られてくる写真は綺麗で時間がゆっくりとしている自慢を受けて取れます。 羨ましい限りですが。 国力は国民の稼ぐ力も必要なので南半球に期待します。 

(호주,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는 일본인은 많다. 친구들 중에는 직업상 요리사가 많은데, 그들은 현지에서 성공도 하고, 일본과 달리 여유롭게 삶을 즐길 줄도 안다. 보내오는 사진들을 보면 아름답고 시간이 여유롭다는 자랑을 들을 수 있다. 부러울 따름이다. 국력은 국민들의 소득도 필요하니 남반구에 기대를 걸어본다.)

dub******** 

日本政府が　特定技能２号対象を拡大し、家族を含めた永住権獲得の緩和政策を発表しても、豪政府の政策見直しの魅力の方が　勝るでしょうね。 労働力を確保したい「技能実習制度（国際貢献とは言い難い）」の悪評も　知れ渡ったし。 賃金なら　オーストラリア・韓国の方が、条件がいい。 今現在　永住までを考えていなくても、ワーキングホリデー制度を利用して、 日本の倍やそれ以上の収入（飲食の職人は１０倍の人も居る）を得るために　オーストラリアに渡る人達が増加しているとか。 物価を考慮しても　日本よりいいとのこと。 将来には　事実上の移民（政府は移民ではないと言うが）を多く必要とするのでしょうが、増えすぎる弊害も　欧州各国の事例を参考に、熟議してもらいたいです。 

(일본 정부가 특정기능2호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을 포함한 영주권 취득 완화 정책을 발표해도 호주 정부의 정책 재검토의 매력이 더 클 것 같다.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기능실습제도(국제공헌이라고 보기 어려운)'의 악명도 많이 알려졌고요. 임금이라면 호주-한국이 더 조건이 좋다. 지금 당장 영주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해서, 일본의 두 배 혹은 그 이상의 수입(음식 장인은 10배라는 사람도 있다)을 얻기 위해 호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물가를 고려해도 일본보다 좋다고 한다. 앞으로는 사실상의 이민자(정부는 이민자가 아니라고 하지만)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늘어나는 폐해에 대해서도 유럽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숙고해 주었으면 좋겠다.)

bon crat 

単純な話、世界標準語である英語ですらろくに通じない国であり、やたらと難解で外国人に理解し辛い日本語を使う我が国は、移民受け入れには向いてないと思うんだけども。 自動翻訳が今よりもっと発展して、言語の壁がなくなってようやくスタートってレベルじゃないかなぁ。 

(간단히 말해서 세계 표준어인 영어조차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이고, 지나치게 난해하고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어를 사용하는 우리나라는 이민자 수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동번역이 지금보다 더 발전해서 언어의 장벽이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이라는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ynae86 

日本は外国人労働者あてにするより、働けるのに働かない日本人を何とかして、自立を促さないと日本はよくならない。外国人増やせば日本のお金がどんどん海外へ流出するし、治安も悪くなるし。 結局日本人自体がきちんとしないと外国人受け入れてもよくならないのが現実。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일본인을 어떻게든 자립을 유도하지 않으면 일본이 좋아질 수 없다. 외국인을 늘리면 일본의 돈은 점점 해외로 유출되고 치안도 나빠진다. 결국 일본인 스스로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외국인을 받아들여도 좋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emi******** 

オーストラリアは移民国家だからそれでいい。 日本に居座る外国人にオーストラリア国民に成れる労働者を受け入れていることを教えてあげましょう。 言語も英語なので日本より暮らしやすいよ。 自称難民にもぜひ進めてあげましょう。 自称難民の皆さんが国籍を持てるチャンスです。 難民支援団体が本当で自称移民を救いたいのなら、移民国家のこういう制度があることを教えてあげるべきだよ。悪意を持って日本に居座らせるより、移民受け入れしている国の制度を伝えてあげる方がいいんじゃない。 

(호주는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일본에 머무는 외국인에게 호주 국민이 될 수 있는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언어도 영어를 사용하니 일본보다 살기 편해요. 자칭 난민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자칭 난민 여러분들이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난민 지원 단체가 진정으로 자칭 이민자를 돕고 싶다면 이민국가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일본에 머물게 하는 것보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제도를 알려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sky******** 

豪と日では全ての面において国の「クオリティ」が違い過ぎる。申し訳ないが比較相手にもならない。豪には放っておいても世界中から移住希望が殺到しているほど、世界で１，２を争うほど幸福度の高い国。一方この息苦しい島国には観光客としてはやってきても、誰も住みたいとすら思わない。辛うじてごく限られたアジア後進国からだけだ。 

(호주와 일본은 모든 면에서 국가의 '퀄리티'가 너무 다르다. 미안하지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호주는 가만히 놔둬도 전 세계에서 이주 희망이 쇄도할 정도로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다. 반면 이 숨 막히는 섬나라에는 관광객으로 오더라도 아무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 간신히 극히 일부 아시아 후진국에서만 온다.)

kyo******** 

移民といってもどこも外国人だれてもい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ですし、どのような人たちが来ると自国が発展するか、ただそういう人はどこの国も歓迎だったりするので、その中でどうやったら来てもらえるか、をもっと整理してマスコミも報道しては。 

(이민자라고 해서 어느 나라든 외국인이면 다 좋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오면 자국이 발전하는지,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 환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오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정리해서 언론도 보도해줬으면 좋겠어요.)

buc******** 

日本は関係ないんじゃね？と思ってたら大間違い。日本から技術者がどんどん流れる事態になると思います。 言葉の問題があるから二の足を踏む人が多いだろうけど、低給で使い倒されるのなら夢のある国に行くのが当然ですよね。 人を大事にしない国家の報い。 

(일본은 상관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일본에서 기술자가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언어 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이 많겠지만, 저임금에 쓸모없어질 거면 꿈이 있는 나라로 가는 게 당연하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국가의 대가입니다.)

sup******** 

そもそも日本企業は奴隷労働ができる低賃金労働者を求めているので、政府と経団連が抗争しているうちに取られてしまうでしょう。カナダも高度人材の移民拡大をコロナ前から始めています。 

(애초에 일본 기업들은 노예처럼 일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를 원하기 때문에 정부와 경단련이 싸우는 동안 빼앗길 것이다. 캐나다도 코로나 이전부터 고급인력 이민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ka_******** 

オーストラリアは元々移民国家。白豪主義で有色人種が制限されていたけど移民に関するノウハウはある。 対して日本は移民という言葉を使わず実質移民政策を取っているがノウハウが足りずこれからドンドンとトラブルが増えるだろうね。 

(호주는 원래 이민 국가다. 백호주의로 유색인종을 제한했지만 이민에 관한 노하우는 있다. 반면 일본은 이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실질적 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노하우가 부족해 앞으로 문제가 많아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