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기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0f04927f681bcda5d0f8436c5968671157ca576d 

제목: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적 학대 법적 책임 - 민사 재판에서 평결

약 30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며 작가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리고 500만 달러(약 70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남성 6명과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9일 뉴욕시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3시간 여에 걸쳐 평결했다. 캐롤은 1990년대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술하는 글을 발표한 후 트럼프는 캐롤을 거짓말쟁이라고 공언했고, 캐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평결은 강간죄가 아닌 성폭행으로 트럼프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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渡辺亮司 

性的虐待を巡る民事裁判で大統領経験者に対し法的責任があるとの評決が下されたのは、米国史上初めて。今日、トランプ氏は共和党大統領候補の中で他を大きくリードしている候補でもある。 過去であれば、致命的ダメージにより支持は急落し、選挙戦から撤退していたことであろう。#MeToo時代、9人の陪審員が事実に基づき、性的虐待があったと全会一致で判断したことの意味は重大。 だが、今日の二極化社会、そして共和党が2016年大統領選以降、事実上、トランプ党と化していることもトランプ前大統領を支えている。評決後、「魔女狩り」と訴える同氏に共和党支持基盤であるトランプ支持者が同調すること必至。なお、法的責任があるとの評決が下されたものの、トランプ氏は引き続き大統領選に出馬可能。また、本件は民事訴訟であるため、刑務所に入ることはない。 

(성추행 관련 민사재판에서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평결이 내려진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오늘날 트럼프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중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고 있는 후보이기도 하다. 과거 같았으면 치명적인 피해로 인해 지지도가 급락하고 선거전에서 물러났을 것이다. 미투(#MeToo) 시대에 9명의 배심원이 사실에 근거해 만장일치로 성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오늘날의 양극화된 사회, 그리고 2016년 대선 이후 공화당이 사실상 트럼프당으로 전락한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평결 이후 '마녀사냥'이라고 호소하는 그에게 공화당 지지기반인 트럼프 지지자들이 동조할 수밖에 없다. 한편, 법적 책임이 있다는 평결이 내려졌지만, 트럼프는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감옥에 갈 일은 없다.)

伊藤和子 

本件は被害から25年以上経過してからの民事訴訟です。 被害者の方は、刑事事件としての時効は完成したため、民事訴訟を提起する道を選び、陪審員の評決を求めました。 本件で原告の主張したレイプは認定されませんでしたが、トランプ氏の行為は性的虐待に該当するとされました。トランプ氏は原告の訴えに対し「嘘つき」だなどと罵倒したことも名誉毀損が認められました。 原告側の弁護団は同様な被害にあった女性たちを次々と証言させることでトランプ氏の傾向を印象付ける戦略を取りました。これも#metoo運動の影響と言えるでしょう。日本では稀な訴訟戦術であり注目に値します。 なんと言っても性的虐待と名誉毀損に対する賠償金が極めて高額であり，これは米国ならではです。日本の女性に対する性的加害や名誉毀損への賠償金は、その1％以下ではないでしょうか。 性暴力への被害救済の日米格差という点でも学ぶべき点が多い事件です。 

(이 사건은 피해 발생 후 25년 이상 경과한 민사소송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으로서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길을 선택했고, 배심원단의 평결을 구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강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쟁이'라고 욕설을 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됐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차례로 증언하게 함으로써 트럼프의 성향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했다. 이 역시 #metoo 운동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소송 전술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성폭력 및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이 매우 높은데, 이는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일본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은 그 1% 이하가 아닐까 싶다. 성폭력 피해 구제의 미일 격차라는 점에서도 배울 점이 많은 사건이다.)

jef******** 

30年も前の出来事をどうやって証明できるんだろうな。 ビデオでもあれば別だけど。 これ、日本でも同じように訴える人が出てきたらすごいことになりそう。 何十年も前に、性的虐待を受けたから、慰謝料を何百万円、いや何千万円払え、とかね。 見に覚えのある加害者の人、例えば今は普通に結婚して子供もいる人に、いきなり、裁判所から出廷命令がくるかもよ。 

(3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동영상이라도 있으면 다르겠지만. 이거, 일본에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나오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것 같다. 수십 년 전에 성적 학대를 당했으니 위자료로 수백만 엔, 아니 수천만 엔을 내라, 이런 식으로요. 내가 기억하는 가해자, 예를 들어 지금은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법원에서 출석명령이 내려질지도 몰라요.)

a_f******** 

十分な証拠もなく印象で裁定されるのは魔女狩りと言われても仕方ないレベルだと思うが、真実はどうなんだろう？ もちろん事実なら当然裁かれるべきだけど、嘘だとしたらどうやって身を守れば良いのか見当もつかない。 

(충분한 증거도 없이 인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실은 어떨까? 물론 사실이라면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겠지만, 거짓이라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할지 모르겠다.)

少数派のヤフコメ民 

トランプの所業の真偽は、私にはわからないが、 アメリカの裁判所は、30年前の罪に30億。 日本の芸能界の少年に対する、性的な疑惑に関しては、立証されたとしてもこの金額にはなりませんよね。 当局が動いてるかどうかも疑問。 

(트럼프의 업적의 진위 여부는 모르겠다, 미국 법원은 30년 전의 죄에 30억. 일본 연예계 소년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설령 입증된다고 해도 이 정도 금액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당국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ふつうのこと 

こういった敗訴が続けば、彼は大統領選どころではないが、熱狂的な支持者は『政治的意図のある弾圧』と叫び、分断は深刻化する 国内に有力なリーダーが不在のアメリカの権威は国際的にも低下してしまうので、ウクライナ情勢も難しい局面を迎える可能性はたかい 来週開催のＧ７は厳しい会合になるが、日本も米国との結びつきを強めるだけでは対処できない事態はそこまできている気がします 

(이런 패배가 계속되면 그는 대통령 선거는 고사하고 열광적인 지지자들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탄압'이라고 외치며 분열이 심화될 것이다. 국내적으로 유력한 지도자가 부재한 미국의 권위는 국제적으로도 하락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세도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 주에 열리는 G7은 어려운 회의가 될 것이지만, 일본도 미국과의 유대 강화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

mas******** 

裁判見たわけでも法律に詳しいわけでもないけれど、30年前の立証ってできるんですかね。ちゃんと証拠などがあれば当然罰せられるべきだとは思うけど、無ければ民主主義の怖いところですよね。昔の魔女狩りみたいな数の暴力ではない事を願う。 

(재판을 본 적도 없고 법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30년 전의 일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증거 등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의 무서운 점이죠. 옛날 마녀사냥처럼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SSD**** 

性的暴行は認めず性的虐待は認められるって成り立つのか。しかも30年前の事件で時効が既に成立している案件を蒸し返すことができるって、そんなの金のある人たちにハイエナが寄ってきそうでその事例を今回作り上げられた感が否めない。泣き寝入りしていた人にも救済できるというのは良いことだと思う、でもそのためには病院などでの通院診断記録など証拠があってでも訴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みたいな第三者の意見が入ってないと、著名人が不利になるだけだと思う。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고 성적 학대는 인정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더군다나 30년 전 사건으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안건을 다시 다룰 수 있다니, 그런 건 돈 있는 사람들에게 하이에나가 달려들 것 같고 그 사례를 이번에 만들어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당한 사람들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 등에서의 입원 진단 기록 등 증거가 있어도 고소할 수 없었다는 식의 제3자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으면 유명인만 불리해질 것 같다.)

bqm******** 

別にトランプが好きでもないし、裁判の過程を逐一見ている訳ではないけど、30年前の出来事に対して7億円の支払いを命ずるような明確な証拠でもあったのかな、、。 陪審評決なので、少なからずトランプ個人へのイメージと彼自身の発言が影響しているのだろうし、仮にそうだとしたら、正当な裁判とはいえ7億円支払えって言われても納得はしないだろうな、、。 トランプもコアな支持者に囲まれて井の中の蛙状態だと思うので、今後の訴訟における戦略を練り直さないと厳しいかもしれませんね。 

(딱히 트럼프를 좋아하지도 않고, 재판 과정을 일일이 지켜본 것은 아니지만, 30년 전의 사건에 대해 7억 엔을 지불하라고 명령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있었을까,,,. 배심원 평결이기 때문에 트럼프 개인에 대한 이미지와 그 자신의 발언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정당한 재판이라고 해도 7억 엔을 내라고 해도 납득할 수 없을 것 같고,,,. 트럼프도 핵심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우물 안 개구리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소송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짜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겠네요.)

a_6******** 

トランプ支持者ではないがこれは民主主義、陪審員制度の恐ろし現実ですね、完全に法ではなく民事裁判でしょう。相当古い話しであり証拠も被害者とされる人の証言だけです、これが有罪とされるなら虚偽申告をされても有罪となりますからね。これから米国ではこのような裁判が増えるでしょう。 

(트럼프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배심원 제도의 무서운 현실이네요, 완전히 법이 아닌 민사 재판이겠지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이고 증거도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증언뿐인데, 이게 유죄로 인정되면 허위 신고를 당해도 유죄가 되니까요. 앞으로 미국에서는 이런 재판이 늘어날 것입니다.)

sho******** 

これは明らかな司法の武器化であり、陪審員制度と言うシステムの欠陥を如実に表した判例であるので、ある意味アメリカ司法史の歴史に残る悪例として語られる事になりそう。 ともあれ、今週バイデンの息子が逮捕される可能性が高いと言う情報もあるので、その目眩しと言う意味もありそうです。 

(이는 명백한 사법 무기화이며, 배심원 제도라는 시스템의 결함을 여실히 드러낸 판례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미국 사법사의 역사에 길이 남을 악례로 이야기될 것 같다. 아무튼 이번 주에 바이든의 아들이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도 있으니, 그 눈치작전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