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기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51de4a6e98c664f19aec6051c1838c491768d929 

제목: 영국의 담배 회사, 대북제재 위반으로 8400억 원 벌금 부과당하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의 제재로 금지된 북한에 10년 이상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영국의 대형 담배회사에 84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담배 대기업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와 싱가포르 자회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제재로 금지된 북한에 담배를 판매해 왔다고 한다. 회사 측은 2007년 북한에서의 사업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지만, 법무부는 회사 측이 실체를 숨긴 채 북한에 판매를 계속해 4억 1800만 달러, 한화로 약 5600억 원을 팔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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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 

５６０億を売り上げた不正に対して、８４０億の罰金。売り上げは利益では無いので、これは相当なダメージの罰金です。日本では考えられないですが、これでこそ罰金の意味がある、という見方もあると思います。 日本は今のところ談合しようが、カルテルしようが売り上げより大きい罰金などありえず、企業は多少のリスクを冒してでも不正してきます。 不正しなければ罰金などあり得ない訳で、もっと重くした方が抑止力が有る、という見方も出来ると思うのですが。 

(560억을 판매한 부정행위에 대해 840억의 벌금을 부과했다. 매출은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피해액에 해당하는 벌금입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벌금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현재로서는 담합을 하든 카르텔을 하든 매출보다 큰 벌금은 있을 수 없고, 기업들은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부정행위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면 벌금 따위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억지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jzx******** 

きっと転売して、現金化してたから、ミサイル買えたんだろうな　ミサイル部品売ってる国も告発する必要があるし、委員長が乗ってるレクサスもちゃんと調べるべきでは？　みんな繋がってるんだから、ロシアも侵略戦争　継続できるんだろうね　日本も台湾尖閣侵略は時間の問題だから、日本企業も武力加担が明らかになので、工場国有化の大損失考えたら、スズキを見習ってホンダも生産撤収するべきでは？　命に関わるので、スーパーと同じ大陸産は、安いだけやめときます。 

(분명 재판매해서 현금화했으니 미사일을 살 수 있었겠지 미사일 부품 파는 나라도 고발해야 하고, 위원장이 타는 렉서스도 제대로 조사해야 하지 않겠어? 다 연결돼 있으니 러시아도 침략전쟁 계속할 수 있겠지 일본도 대만 센카쿠 침공은 시간문제니까 일본 기업도 무력 가담이 분명하니 공장 국유화 대손실을 생각하면 스즈키를 본받아 혼다도 생산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니야? 목숨이 걸린 문제이니 슈퍼와 같은 대륙산은 싼 만큼 관두겠습니다.)

ck2***** 

今回はタバコの不正な輸出だけど、北朝鮮は相当な数のロケットあげてますよね。 そんなお金、産業らしき物も無い北朝鮮は何処から持ってくるのか不思議です。 ネット犯罪だけでは無理でしょう。 それにロケットの部品でも北朝鮮には作れないし、いったい何処から仕入れているのでしょう。 ロシアや中国だって無料でアレだけのロケット部品は提供しないと思うし、そうなると覚醒剤の販売とか僕には思いつかない。 闇ルート、イギリスやアメリカが知らない訳は無いと思うけど、、。 

(이번엔 담배 부정수출이지만, 북한은 상당한 양의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돈, 산업 같은 것도 없는 북한은 어디서 그런 돈을 가져오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범죄만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게다가 로켓 부품도 북한에서는 만들 수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조달하는 걸까요. 러시아나 중국도 저렇게 많은 로켓 부품을 공짜로 제공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필로폰 판매 같은 건 생각도 나지 않아요. 다크 루트, 영국이나 미국이 모를 리가 없겠지만,,,.)

TXZ魂 

日本だと懲罰とは言えないような少額の罰金で済ませてしまう。違反企業の経営が傾くことはなく、官僚は天下り先を確保できるし、政治家は献金やパーティー券買ってもらえて、Win-Winの関係なんだろうな。国民が愛想を尽かして選挙に行かなくなれば、組織票で当選できるしやりたい放題。 

(일본에서는 징벌이라고 할 수 없는 소액의 벌금으로 끝난다. 위반 기업은 경영이 기울지 않고, 관료들은 낙하산 자리를 확보할 수 있고, 정치인들은 기부금과 당권을 사주니 서로 윈-윈하는 관계인 것 같다. 국민들이 애정을 갖고 선거에 안 나가면 조직표로 당선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h**i**g** 

該当企業が悪質な違法行為であったと認めているというのが残念ですね。いつまでも隠しおおせると思っていたのでしょう。売上560億円ですが、タバコメーカーの利益率ってどのくらいなのでしょう。840億円の罰金の1割にも満たな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日本の所得隠しなどは案外罰則が緩い印象があります。だからこそワンチャンやってみようといった動機を生んでしまう。違法なのだからこれくらいの罰則でいい。 

(해당 기업이 악의적인 불법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언제까지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매출 560억엔인데, 담배회사의 이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840억엔의 벌금의 10%도 안 되는 것 같네요. 일본의 소득 은닉 등은 의외로 처벌이 느슨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볼까 하는 동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불법이니까 이 정도의 처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Ｋ－Ｖ.Ｌ 

イギリスが本腰を入れ始めたということか。 それとも見せしめとして1社を吊るすだけか。 しかし、 英国の制裁違反の詳細ルールがどういったものかは分からないが、積み増された多額の罰金を政府から示される前に、制裁に違反している企業は自己申告した方が良いだろう。 

(영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 위해 한 회사를 걸고 넘어지는 것일까. 하지만, 영국의 제재 위반에 대한 세부 규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재 위반 기업은 정부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har******** 

まあこれは米国の国力や国際的地位があってできることだよね。 ただ売上より罰金の方が大きいのは一つの特徴だろう。 日本国内の不正にもそれで得た売上以上の罰金という制度が無ければノーリスクに近いので不正は無くならないと思う。 

(뭐 이건 미국의 국력과 국제적인 위상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 다만 매출보다 벌금이 더 큰 것이 하나의 특징일 것이다. 일본 국내의 부정행위에도 매출보다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없다면 노 리스크에 가까워서 부정행위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jaz******** 

素朴な疑問。 アメリカが外国の企業から罰金を取る根拠は何だ？国連決議なんだから国連の対応なら少しわかるが勿論国連にそのような権能は無い。で何故アメリカがシャシャリ出てくるの？アメリカ自国内での企業活動にペナルティーならわかるが。 そしてこの罰金は何処が受け取りどのように使われるの？ 更に、このような素朴な疑問もないまま一方的に情報垂れ流しの拡声器メディアの質って最低ではないの。 

(소박한 질문. 미국이 외국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유엔 결의안이니 유엔의 대응이라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물론 유엔에 그런 권한은 없다. 그런데 왜 미국이 나서서 벌금을 부과하는 걸까? 미국 자국 내 기업 활동에 대한 페널티라면 알겠는데. 그리고 이 벌금은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쓰이는가? 더군다나 이런 소박한 의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흘려보내는 확성기 언론의 질이 최악이 아닌가.)

ヒロ 

資本主義社会の弊害！欧米諸国が表向き制裁と発表した裏で各国の企業は抜け道を探して儲けようとする。最近のロシア制裁も裏で各国の企業は抜け道を探してロシアと取引し金儲け。日本も同じ！サハリン2でロシアと今だにガス油田開発を共同で進めて日本はこの開発をロシアと手を切るなんてさらさら無い。結局資本主義の日本や欧米諸国は表向き北朝鮮やロシアを非難してるが自国の経済がいちばんで裏で活発に貿易してるのが現実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 서구 국가들이 겉으로는 제재를 발표하는 뒤에서 각국 기업들은 허점을 찾아 돈을 벌려고 한다. 최근 러시아 제재의 이면에는 각국 기업들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거래로 돈을 벌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 사할린2에서 러시아와 아직도 가스유전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본은 이 개발을 러시아와 손을 떼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다. 결국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과 서구 국가들은 겉으로는 북한과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지만 자국의 경제가 가장 먼저 뒤에서 활발하게 무역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谷盛 

いつも気になるけど　 アメリカは世界各国の企業にこういう罰金制裁するけど、この巨額のお金はどこに納付する？どういう風に使う おそらく全部アメリカの国庫でしょうじゃないでしょうね 

(항상 궁금하지만　 미국은 세계 각국의 기업들에게 이런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 거액의 돈을 어디에 쓰나요? 어떤 식으로 쓸까? 아마 전부 미국 국고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peo***** 

先日の機密文書漏洩で分かったアメリカの盗聴等の活動からすると、この程度の民間企業への行為は当然であろうから、こういう不正行為もずっと知ってて「いつ公表しようか」って感じで温めているんだろうな。 

(최근 기밀문서 유출로 밝혀진 미국의 도청 등의 활동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정도의 민간기업에 대한 행위는 당연할 테니, 이런 부정행위도 계속 알고 있으면서 '언제 공개할까' 하는 식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