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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분쟁] (미국/러시아) 미국 등 우크라이나 지원국, 대(對)러시아 수출 거의 전면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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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4b5055306b6b615e361168a0b20a900c4b2c7696 


제목: 미국 등 우크라이나 지원국, 대(對)러시아 수출 거의 전면 금지 검토


미국 등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일부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로의 수출을 거의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가 밝혔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크게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당국자들은 5월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러 수출을 거의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조치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동참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아직 협의 중이며,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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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L

他国からロシアへ製品を横流しされることを止める決定的な術がない状況では、効果が出るのかどうか。 

迂回して、ロシアに輸出することを企む者たちが必ず出てくる。 どこまで厳しく監視し、真剣に罰する姿勢を取るのかがキーになるだろう。


(다른 나라에서 러시아로 제품을 우회 수출하는 것을 막을 결정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우회하여 러시아로 수출하려는 자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어디까지 엄격하게 감시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자세를 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プーチンが両手を上げて降参するとは思えないが政府内部での動きはあることを期待する処置です。 ただし、逆に出て核を打ち込むような逆作用もある。 打たれれば打つことになる。 このような処置は中国にも大きく作用する。 西側は中国にもしてくることで国内が恐ろしい状態になると考えるだろう。 人口が多ければ国力も大きいが、それだけ人口が多き事に影響もある。 


(푸틴이 두 손 들고 항복할 것 같지는 않지만 정부 내부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조치다. 그러나 반대로 나가서 핵을 쏘는 것과 같은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 맞으면 맞을 것이다. 이런 조치는 중국에도 크게 작용한다. 서방은 중국도 그렇게 하면 국내가 끔찍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구가 많으면 국력도 크지만, 그만큼 인구가 많은 것도 영향을 미친다.)


sup***** 

無理かと 実現しても日本製品は中国経由でガンガンロシアへ輸出される 日本の海外との取引はぶっちゃけザル 港でのコンテナ確認を混乱覚悟でやれば良いが岸田にそこまでの勇気は無い 食品輸入の産地偽造も当たり前でチェックは自治体に丸投げ状態なのに政府主導で機能する訳がない 既にカネを払ったかは知らんが日本はサハリン2の権益維持に動いたり矛盾が生じる 資源は欲しいが日本の製品は売らないとかロシア以外でも無理な話 経済音痴の岸田では無理な難題 財務省と海外にしか得意の「聞く力」は発揮されない 


(불가능할 것 같지만 실현되더라도 일본 제품은 중국 경유로 러시아로 왕창 수출된다! 일본의 해외 거래는 솔직히 말해서 원숭이이다. 항구에서 컨테이너 확인을 혼란을 각오하고 하면 되지만 기시다에게 그 정도의 용기는 없다. 식품 수입의 원산지 위조도 당연하고 체크는 지자체에 떠넘긴 상태인데 정부 주도로 작동할 리가 없다. 이미 돈을 지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사할린2의 권익 유지에 움직이거나 모순이 생긴다. 자원은 원하지만 일본 제품은 팔지 않는다거나 러시아 이외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경제에 문외한인 기시다로는 불가능한 난제! 재무성과 해외에만 이득이 있는 '듣는 힘'이 발휘되지 않는다.)


ごり 

ロシアへの圧力というよりも中国への圧力のように感じます。なぜならロシアへの輸出を禁じてもロシアは第3国経由での輸出を考える。そうなると中国経由が多くを占める。西側と今の段階で事を構えて関係を悪化することを良しとしない中国共産党は、台湾侵攻を躊躇することになるし、ロシアへの迂回輸出も自ずと数量を限定することになる。そして何よりプーチンのプロパガンダでウクライナ侵攻を是とするロシア国民にもの不足、仏花高騰という面で圧力をかけることが可能。ロシアの反発がどの程度のものになるか現時点では不明だが、有効な手段であり、検討の価値は十分ある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진다. 왜냐하면 러시아로 수출을 금지해도 러시아는 제3국을 통한 수출을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경유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서방과 현 단계에서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중국 공산당은 대만 침공을 주저하게 될 것이고, 러시아로의 우회 수출도 당연히 물량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푸틴의 선전으로 우크라이나 침략을 정당화하는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부족, 불화 폭등이라는 측면에서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러시아의 반발이 어느 정도일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효과적인 수단이며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門倉貴史 

ロシアに対する貿易面の経済制裁には2つの方法がある。  ひとつは、ロシア産の製品を購入しないことで、ロシアの輸出に打撃を与える方法だ。しかし、この制裁には抜け穴があり、ロシアは制裁に参加していない新興国にエネルギー資源を輸出していくことで外貨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た。  もうひとつの方法は、ロシアに製品を輸出しないことで、ロシアの輸入に打撃を与える方法だ。こちらは抜け穴がなく、ロシアはG7やEU諸国から最先端の部品や製品、贅沢品を調達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部品不足から国内の生産活動が停滞するようにもなっている。  もし、G7やEU諸国がロシアに対する輸出を全面禁止にすれば、富裕層は贅沢品の消費が困難になる。また、戦争継続に必要な武器の生産もできなくなり、ロシア国内に大量の失業者が発生する可能性が高い。 


(러시아에 대한 무역 측면의 경제 제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러시아산 제품을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의 수출에 타격을 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제재에는 허점이 있어 러시아는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신흥국에 에너지 자원을 수출해 외화를 획득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방법은 러시아에 제품을 수출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의 수입에 타격을 주는 방법이다. 이쪽은 허점이 없는데, 러시아는 G7과 EU 국가들로부터 최첨단 부품과 제품, 사치품을 조달할 수 없게 되고, 부품 부족으로 국내 생산활동이 침체될 수도 있다.  만약 G7과 EU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 부유층은 사치품 소비가 어려워진다. 또한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무기 생산도 불가능해져 러시아 내 대량 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jdm***** 

欧米はみんな口先だけなんだよな。 他国を介してちゃんと自分達は潤うようにしてある。 これは「俺たちはロシア制裁やってるぞ!お前もやれ!」と他の国を脅すのに使うんだよね。 結果、発展途上国の食糧危機や燃料不足を招き、それをさらにロシア非難の材料にする。 仕組みがバレてるのに去年から何度もこれをやって、中東、南米、アフリカに見切りをつけられたのに懲りないね。 日本だけは未だにサハリン2にしがみついてるけど、もしや手放せとか言われるのでは… 


(서양은 다들 말뿐이야. 다른 나라를 통해 자신들은 제대로 배불리 먹고 있어요. 이건 '우리는 러시아 제재하고 있어! 너도 해라!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데 쓰는 거죠. 그 결과 개발도상국의 식량위기나 연료 부족을 초래하고, 그걸 또다시 러시아를 비난하는 재료로 삼는 거죠. 그 구조가 다 드러났는데도 작년부터 몇 번이나 이런 짓을 해서 중동, 남미, 아프리카에서 다 버림받았는데도 교훈을 얻지 못하네요. 일본만 아직도 사할린2에 집착하고 있는데, 혹시나 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abe***** 

各国事情が異なる中で、どこまで対露制裁効果引き上げに資する輸出禁止措置を講じることができるのかがポイントだろう。 日本としては対露輸出シェアの高い品目は無いと思うが、報復措置としてロシアによる対日輸出禁止を取ってくる筈だから、寧ろその影響が心配。またサハリンの天然ガスプロジェクトはどうなるのだろう。 


(각국의 사정이 다른 가운데, 어디까지 대러 제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출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대러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복 조치로 러시아가 대일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향이 우려된다. 또한 사할린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까.)


fuu***** 

現在、ロシアから多数の外国企業が撤退し、国家間で輸出禁止措置をとっているけど、民間の輸出入を禁止していないんですよね。 例えば、アップル社がロシアから撤退した後、ロシア内の企業がアップル社のあった場所で並行輸入したIphoneを定価よりも割高な価格設定で販売している。 その行為をロシア政府は推奨している。 


(현재 러시아에서 수많은 외국기업이 철수하고 국가 간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민간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죠. 예를 들어, 애플이 러시아에서 철수한 후 러시아 내 기업들이 애플사가 있던 곳에서 병행수입한 아이폰을 정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 행위를 러시아 정부는 권장하고 있고요.)


win***** 

経済大国の中国がロシア側にいる時点で効果に疑問符が付くがね、その中国は色んな国々と貿易も拡大させているから間接的にロシアに流せる事も出来るからな、現状のロシアではあまり効果がみられないように思えるのだが、ほんとに効いているのか、当然日本は制裁に参加するのだが政府に不安しかないね、ロシアは位置的に日本の隣でロシアからは手の届く範囲でいつでも攻撃が可能、世界一の軍事力のアメリカや何ヵ国も一緒にいるNATO諸国とは立場が違う、ロシアからすればNATOを敵に回すぐらいなら日本を敵にするだろう、そんな危ない状況下でイエスマンの政府では日本を危険な道に進める事にもなりかねない、ロシアは隣国なのだから独自でロシアと何かしよう言う考えはないのだろうか、それが出来れば大したものなのだがな。 


(경제대국 중국이 러시아 편에 있는 시점에서 효과에 의문부호가 붙지만, 그 중국은 여러 나라와 무역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러시아로 흘려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러시아에서는 그다지 효과를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당연히 일본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위치적으로 일본과 인접해 있고, 러시아는 손이 닿는 범위에서 언제든지 공격이 가능하고,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나 여러 나라가 함께 있는 NATO 국가들과는 입장이 다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NATO를 적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일본을 적으로 돌릴 것이다. 만 정부에서는 일본을 위험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이웃나라니까 독자적으로 러시아와 뭔가를 하자는 생각은 없는 것일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인데....)


rvp***** 

米国を含むウクライナ支援国が輸出全面禁止を検討と言うが、もう米国この制裁措置は効果が薄い旨考えないといけない。世界全てがロシア制裁に動いている訳じゃなく、抜け穴が存在して、他国から及び迂回して輸出は可能なのだ。今の北朝鮮も同様で制裁に効果は薄い。何故停戦、和平を国際社会とし積極的に考え外交交渉しないのか、ウクライナ国民は疲弊している。ウクライナ国土再建は想像以上に年数がかかり費用も莫大で今でも再建不能かも、このままだとまだ何年も続く。 


(미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지원국들이 수출 전면 금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미 미국 이 제재 조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전 세계가 모두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허점이 존재하고, 다른 나라에서 우회해서 수출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의 북한도 마찬가지고 제재의 효과는 미미하다. 왜 휴전, 평화를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외교적 협상을 하지 않는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피곤하다. 우크라이나 국토 재건은 상상 이상으로 오랜 세월이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며 지금도 재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이대로라면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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