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소식통 인용해 "펠로시 안만난 尹, 치명적 실수"
미·중 사이서 줄다리기…외교정체성 부재, 피해는 기업에
"미국과 경제·안보 유대 강화하겠다는 尹 공략 흐릿해져"

정부의 외교역량 한계가 전기차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국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고 이른바 '패싱'한 것에 대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서 한국 기업을 '패싱'하는 것으로 되갚아줬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지난달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직접 면담을 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는 인플레 감축 법안 통과를 앞두고 변화를 모색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을 담은 패키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전기차, 태양광, 원자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들에 인센티브, 세금 공제 등을 제공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후·에너지 관련 분야 예산만 3750억 달러(약 495조원)에 이른다. 

법안 통과 직후 국내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 반면 전기차 제조사들은 철저하게 배제됐기 때문이다.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98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키로 했다. 

현대·기아차가 직격탄을 맞았다. 현지에 공장이 없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혜택을 받는 미국 전기차 회사 차량과 비교해 약 1000만원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북미 시장을 공략해 온 현대차그룹의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양사는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한 후 수출하고 있다. 현대차가 최근 조지아주에 건설하기로 한 전기차 공장은 오는 2025년에야 완공 예정이다.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등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현대차그룹은 외교라인을 풀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유엔(UN) 총회 기간(18~20일)에 미국을 방문, 상무부 장관 등 현지 정부·의회 관계자와 만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합동대책반을 꾸려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 국내 우려를 전달하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 D.C를 찾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주간 미국 출장길에 올라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배터리 기업도 마냥 안심할 수 없다. 미국은 내년부터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에도 일정 비율 북미에서 제조한 부품·광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한다. 연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 원자재 비중을 줄여 의존도를 낮추게 하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원자재 상당 부분을 중국 기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은 것 또한 중국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됐었다. 실제 중국에서는 이를 계기로 한중우호를 강조하는 등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15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방한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 의전 수준 등에 주목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과 리 상무위원장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한국의 외교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양국 권력 서열 3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블룸버그는 또 다른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인플레 감축법 관련 차별 조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다른 경제 의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칩4(Chip4, 한국·미국·일본·대만)'을 예로 들었다. 

블룸버그는 "(양국 마찰은)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며 "한국은 칩4 동맹 등 주요 이니셔티브의 핵심 국가로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바이든의 노력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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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 기사엔 잘 안보일까요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을 중국, 미국 쌍방으로 다 털리게 만들어 놓은 한국의 지도자...ㅠㅠ  국가 외교관계에선 몇시간의 만남으로 몇조가 왔다갔다 하는데 정말 개념이 없는 거죠. 한국의 반 조금 이상이 이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뽑았으니 나라가 거지꼴 되어도 우린 할말이 없죠.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문재인 전대통령님이 줄타기 외교를 참 잘하셨습니다. 문대통령이 유럽 각 나라 순방할때마다 최고 국빈의전대우 받았던 걸 보면 그때 대한민국 국격도 함께 알 수 있죠. 중국이나 미국 심기 건드리지 않으면서 중간에서 국익을 챙겼으니까요. 

반면에 지금 그 지도자는 안가도 될 나토가서 반러시아 외치다 러시아한테 배수주한거 반 캔슬당하고 탈중국 외치다 곧바로 5월부터 대중무역적자 나기 시작, 펠로시 방문때 본인 휴가중이라 만날 수 없고 전화통화는 가능하다며 무성의하게 대응하여 미국정부의 현대전기차 왕따 결과를 불러왔죠. 

영어 원문은 블룸버그 싸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9-02/south-korea-sees-betrayal-in-biden-s-electric-vehicle-push?leadSource=uverify%20wall

https://www.facebook.com/search/top/?q=South%20Korea%20Sees%20%E2%80%98Betrayal%E2%80%99%20in%20Biden%E2%80%99s%20Electric%20Vehicle%20Push

https://twitter.com/Kanthan2030/status/156671236801262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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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vorTownsent

@TTow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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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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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udBertrand

Bloomberg says that Yoon failed to show sufficient respect to Nancy Pelosi when she visited. The American Way shows itself again.

블룸버그 통신은 윤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의장이 방문했을때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미국 방식은 미국 그대로를 다시 보여준다. 

@RUB1G

@RUB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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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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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udBertrand

More weaponization of finance by the Biden Administration who has no idea what they're doing.  

뭘하고 있는 지 모르는 바이든 정부에 의한 돈을 무기로 한 방식이다. 

Andrew Hudson

@AndrewH839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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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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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udBertrand

Seems like a violation of trade agreements. The US went after Canada for subsidizing the nifty jets that Bombardier developed (now the Airbus A220). Seems like the Koreans have a legitimate complaint about us subsidizing American EVs.

무역협정 위반 같다. 미국은 봄바디어가 개발한 (지금은 에어버스 A220) 제트기에 보조금을 주면서 캐나다를 따라잡았다. 한국이 미국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 합법적인 컴플레인을 하는 것 같다. 

Jeremy Wickersheimer

@jwi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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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5

Like complaining would do anything, the US makes the rule so just like with Trump views it, if it act against the rules it just means the rules changed

컴플레인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 미국은 룰을 만들고 룰에 위반되는 거라면 단지 그 룰을 바꿔버린다. 

Negation

@curvedn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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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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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udBertrand

Korea will very soon learn that when your country is occupied by Uncle Sam, they get to betray you however they see fit

한국은 곧 미국에 의해 점령된다는 걸 배울거에요. 어찌된 던 간에 배신할 거거든요. 

Dagawal

@daroug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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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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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udBertrand

The alliance with the USA often means for the allied countries to renounce their national interests, to the full enjoyment of their national sovereignty.  South Korea can still defend its national interests by not  aligning with the US agenda as Japan unfortunately does.

미국과 연대한다는 의미는 종종 자국 이득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아요. 한국은 불행히도 일본이 그러는 것 처럼 미국안건에 나란히 있지 않으면서 여전히 자국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믿네요. 

Tony "Peace & Nature Lover" Oei

@tony_o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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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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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udBertrand

Still many ppl dont know???

We lied, We cheated, We stole.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

우린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친다. 

Ann Lin

At least S Korea knew they have been played and betrayed by Usa, but Twn DPP Tsai In Wen and her 1450 were stuppid enough to think their Ameriican father is giving them hopes and benefits.

적어도 한국은 미국에 이용당하고 배신당한 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대만 총통 차이잉원은 미국이 그들에게 희망과 혜택을 줄 거라 믿을 만큼 멍청했습니다. 

Edward Yip

I hoped Korea will really see clearly who is using them as a chip against other country

한국은 어느 나라가 자국을 이용하는 지 명확히 알길 바래요. 

chris katsambiris

@CKatsambi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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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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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than2030

No such thing as free market in USA just a con job

미국에선 그 어떤 것도 자유시장에 있을 수가 없다. 사기다. 

TRUE TAMIZHAN

@vijayka470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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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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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than2030

Free trade concepts were introduced by the US to make sure that the US wins the game.

자유무역컨셉은 미국이 이 게임에 확실히 이기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Roger Federer

@RogerFe2216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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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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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udBertrand

US does everything for its own interests including destroying its allies'

미국은 연합국을 파괴해서라도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지 하는 나라입니다. 

S.L. Kanthan

@Kanthan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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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5

The US likes one-way free trade. For example, India should open up to US investors; Latin America should let US corporations buy Lithium mines etc etc.

미국은 일방적인 자유무역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 인도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개방해야하고 중남미도 미국 회사들이 리튬광산을 사게끔 해줘야하고. 등등

Isaac

@Pravda_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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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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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udBertrand

South Korea is a USA vassal State

한국은 미국의 종속국가이다. 

Cornelius Zimunhu

@cktz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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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h

But U.S. is not trustworthy. They sold out Korea to Japan after fake assurances that it will protect it against any third party

하지만 미국은 신뢰할만하지 않다. 미국은 제3국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가짜확신을 준 뒤 일본에 한국을 팔았다. 

Mikasa Ackerman

@Fobul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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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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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udBertrand

There's no betrayal from Americans point of view, every other countries are just subjects that serve their American masters.

미국인 관점에선 배신은 없다. 모든 다른 나라들은 그저 미국에게 종속하는 부하국가들일 뿐이다. 

MadTheo096

@MadTheo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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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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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udBertrand

It's the same trick they did on japan

미국이 일본한테 한 똑같은 속임수다. 

Mishа

@galosg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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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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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udBertrand

What are they gonna do, though? Team up with North Korea?

그렇다고 한국이 어쩔건데? 북한이랑 협업이라도 하려나?

Jeremy Stay Revolutionary????

@JeremyTaz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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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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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udBertrand

I was very surprised at the requirements on the revised tax credit scheme and how it would hurt south Korean exports of cars.

개정된 세액공제방식 요건을 보고 아주 놀랐다. 어떻게 그게 한국 자동차 수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