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기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9d2a760813ccf80e23b2941aaeb366a68cbf5ad8 

제목: 일본에서 LGBT 법안, 9일 심의 시작

LGBTQ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입법 'LGBT 이해 증진 법안'이 9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 관계자가 6일 밝혔다. 여야 3안을 심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민당은 이 중 공명당과 함께 제출한 여당안을 9일 내각위에서 통과시켜 13일 중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공산이 커졌다. 이 법안은 '성 정체성' 표현의 처리가 핵심이다. 의원 입법은 만장일치가 원칙으로, 각 당의 합의 없이 표결에 들어가면 이례적인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부대 결의안 등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의 수정 협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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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岡宗嗣 

そもそも、就職差別をはじめ、深刻な差別的取り扱いに対処するためには、理解を増進する法律ではなく、差別を禁止する法律が必要です。 それでも、いまの政治状況のなかでなんとか法律を作ろうと、約2年前に超党派議員連盟で合意したのが、LGBT理解増進法案の合意案でした。 しかし、今年2月の元首相秘書官の差別発言やG7広島サミットなどを背景に法整備の機運が高まったかと思いきや、自民党内の強硬な反発によって「合意」は反故にされ、与党からはただでさえ骨抜きの理解増進法をさらに後退させた「修正案」が国会に提出。 加えて維新・国民からも、さらに後退させた「独自案」が提出されるという3つの法案が提出される異例の状況になりました。 今後どのような審議がされるのか、はたして今国会で成立するのか、注視が必要です。 

(애초에 취업 차별을 비롯한 심각한 차별적 처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해 증진법이 아니라 차별 금지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법을 만들려고 약 2년 전 초당적 의원연맹에서 합의한 것이 LGBT 이해증진법안 합의안이었다. 그러나 올해 2월 전 총리비서관의 차별 발언과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등을 배경으로 법 제정의 분위기가 고조되는가 싶더니 자민당 내 강경한 반발로 '합의안'은 무산되었고, 여당에서는 가뜩이나 뼈대만 남은 이해증진법을 더욱 후퇴시킨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게다가 유신국민당에서도 더 후퇴한 '독자안'이 제출되는 등 3개의 법안이 제출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앞으로 어떤 심의가 이루어질지, 과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kih******** 

差別と区別は違う。 今出来るだけの、配慮や理解は広がってると思いますが。 トイレのこと然り、マイノリティの為に多数派が何か嫌な思いをするというのは、本末転倒。 

(차별과 구별은 다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의 배려와 이해는 넓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화장실도 그렇고, 소수자를 위해 다수가 뭔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vic******** 

この法案こそ多くの懸念を払拭する為に議論が必要だ、他の方のコメントにも あるように海外ではトイレの問題を初め様々な問題が出て来ているらしい、これによってトラブルや事故や事件が起こっているようだ、日本もあちらこちらでややこしい問題が起きる可能性が出てくると思う、採決に関してはもっと 慎重になるべきだと思う。 

(이 법안이야말로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해외에서는 화장실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로 인해 문제나 사고,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도 여기저기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투표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다.)

min******** 

苦しんでいる人がいるのは分かる。サポートがあった方が救われる人がいるのも分かる。それでも法的に多様性を認める必要があるかどうか、その効果は別だと思う。多様性は文言ひとつで保障されるものではない。言い換えれば法的に認められてもそれを前面的に受け入れられる社会が存在しないのなら何の意味もない。もっともLGBT問題を提起している団体がそれでも認める証が欲しいというのであればそれでも構わないと思うが、問題の根本的な解決を望むなら自信を持って好きなように生きて行く姿勢を貫けば良いと思う。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 지원이 있었으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법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그 효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다양성은 문구 하나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인정해도 그것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장 LGBT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가 그래도 인정하는 증표를 원한다면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자신감을 갖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자세를 견지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rou******** 

誰が誰を好きになろうが、どんな服装をしようが、一向に構わないし、差別する必要はまったくない。最終的にはは同性婚や夫婦別姓の問題に集約されてくるのだろう。元々男女と言うのは、他の動植物と同様に子孫を次の世に残すという自然の摂理をとらまえて、人間に備わった機能であって、生殖行為によって太古の時代から結婚という制度として形成されたものだ。また、民法等によってそのための財産の継承等の定めも伴って子孫繁栄のための補助がなされている。 さて、同性婚を認めた場合、財産の継承が主体となり、本末転倒になりはしないか、根本的なことを考えた方が良い。G7の考え方が多数派だから、盲目的にこれに従えというのもどうかと思う。 

(누가 누구를 좋아하든, 어떤 옷을 입든 전혀 상관없고, 차별할 필요도 전혀 없다. 결국은 동성결혼이나 부부동성애의 문제로 귀결될 것 같다. 원래 남녀라는 것은 다른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자손을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인간에게 부여된 기능이며, 생식행위를 통해 태고의 시대부터 결혼이라는 제도로 형성된 것이다. 또한 민법 등에 의해 이를 위한 재산상속 등의 규정과 함께 자손번영을 위한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동성결혼을 인정할 경우 재산상속이 주체가 되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G7의 생각이 다수파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kdp***** 

議員立法なので与野党合意が慣例だと思いますが 今回、自民党はこの慣例を破棄するつもりなのでしょうか？ それこそ、強行採決ですね。 また、自民党内でも議論が尽くされておらず党議拘束をかけるならば自民党は終焉したと言えます。 「性自認」を「性同一性」に代えた所で本質は変わって居ません、廃案でお願いします。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관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자민당은 이 관례를 폐기할 생각인가요? 그것이 바로 강제 표결이군요. 또한 자민당 내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론으로 묶는다면 자민당은 종말을 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를 '성정체성'으로 바꾼 것일 뿐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 폐기를 부탁드립니다.)

ntj***** 

当事者の思いを無視した自公案が成立すれば差別が「不当な差別」と「不当でない差別」に分類されLGBTQに対する偏見がますます助長されるのではと危惧します。自公政権、とりわけ清和会が力を握っている限り、日本は永遠に世界の潮流から取残される国となるように思います。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자공안이 통과되면 차별이 '부당한 차별'과 '부당한 차별이 아닌 차별'로 분류되어 LGBTQ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자공 정권, 특히 청화회가 힘을 잡고 있는 한 일본은 영원히 세계의 흐름에서 뒤처지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shinry***** 

これを成立させたら自民党は保守じゃなくなるね。 そのうち立憲民主と合体するんじゃない？ 自民にはもう期待してはいけない。 一から国民政党を作り直す時期だな。 国民も他人事じゃなくて、自分事として覚悟して次の衆議院選挙に臨まないと自分の首を絞めることになる。 

(이걸 통과시키면 자민당은 보수가 아니게 되겠네. 언젠가는 입헌민주주의와 합쳐지지 않을까? 자민당에게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국민정당을 다시 만들어야 할 때다. 국민들도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처럼 각오하고 다음 중의원 선거에 임하지 않으면 스스로 목을 조이는 것이다.)

yum******** 

国民間で問題点の議論がしっかり行われていない状況で賛否だけ問うたところで、正しい判断が導き出せるものかね。 一度法制化したら、問題が起きた時に「やっぱりやめます」は通用しない可能性が高いのだから、その辺の洗い出しはきっちり行うべきよ。 

(국민들 사이에서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만 묻는다고 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일단 법제화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시 그만두겠다'는 말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shi******** 

萩生田さんは、自民政調で法案了承された際、国会審議を通じて国民の懸念に応えるとおっしゃっていました。この拙速な展開でどうやって懸念に応えてくれるのでしょう？出来もしないことをやるとか言わないでほしい。 増税だって嫌だけど、所詮は金で済む話。LGBT法は国の在り方が変わり得る極めて重い話。国民的議論を尽くし、党議拘束を外して各議員の思想信念に委ねて採決すべき。ことの展開次第では、自民党の伝統的な支持基盤は確実に崩壊すると思います。 

(하기우다 씨는 자민정조에서 법안이 승인되었을 때, 국회 심의를 통해 국민의 우려에 부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졸속한 전개로 어떻게 우려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증세도 싫지만, 결국 돈으로 해결되는 이야기이고, LGBT법은 국가의 존립을 바꿀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국민적 논의를 충분히 하고, 당론의 구속을 벗어나 각 의원의 사상적 신념에 맡겨서 표결해야 합니다. 사태의 전개에 따라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은 확실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