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기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387c6a66e0e6bdfc42057beed85be42d8fd8ded1 

제목: 범죄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 확대...급여 인상, 변호사 제도도 신설 예정

일본 정부는 6일 '범죄피해자 등 대책추진회의'를 열고 유족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안을 확정했다. 국가의 급여 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변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자민당 프로젝트팀(PT)이 확대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경찰청이 사령탑이 되어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연계해 구체화를 추진한다. 국가의 급여 제도를 둘러싸고 자녀나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액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민당 PT는 급여 기준액의 대폭 인상, 조기 가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경찰청은 1년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정리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새로운 변호사 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부터 수사기관과 언론의 스크럼 대응, 가해자와의 합의 협상 등에 쫓기게 된다. 변호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비용 지원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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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周一郎

また、当然のことながら、犯罪被害者は被害に遭ったショック等もあるなか、関連する法制度や法的手続についても知らないことが通例であり、受けられるべき支援を十分に受けられないという問題も深刻です。弁護士制度の創設は、そういった面からの救済にとって、大きく貢献するような内容と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불행하게도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은 형사정책적 과제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원책의 중요한 한 축은 경제적 지원으로, 1980년 범죄피해자급여제도가 창설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 제도에서도 지급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물론 예산이 필요한 시책이지만, 지원으로서 충분한 수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연히 범죄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충격도 있지만, 관련 법제도나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변호사 제도의 신설은 그러한 측면에서의 구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m_m********

現行のままで支出のみ増やして行ってはせっかくいい制度を作っても持続できないと思います。

(경제적 지원 확대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사회보장비는 아동수당 확대를 포함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확대하는 만큼 다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사회보장 전체에 대한 효율성이 높은 제도로 재검토하는 등 비용 배분의 적정화도 동시에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현행대로 지출만 늘리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Mond3***

日々ニュースを見ていると、気をつけていれば回避できる犯罪もある一方で、通り魔とか犯罪に巻き込まれるのは運だなと思うものも多くあると思う。

(정부가 진지하게 임하는 것은 안심할 수 있는 일이다.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더 이상 쫓겨나서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일은 국가적으로도 막았으면 좋겠다. 범죄자가 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거나 지불하지 않으려는 경우의 대책도 더욱 강화했으면 좋겠다. 매일 뉴스를 보면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 범죄도 있지만,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범죄나 범죄에 휘말리는 것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한다.)

mpl********

当然、詐欺や窃盗の財産犯も被害額＋賠償金を支払い終えるまでは出所させなければよ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인상한 만큼 범인은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시키고, 형기를 마쳐도 그 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사이의 의식주는 범인이 내는 걸로. 벌어들인 돈으로 의식주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보상에 충당하게 하는 거다. 당연히 사기나 절도 재산범도 피해액 + 배상금을 다 지불할 때까지 출소시키지 말아야 한다.)

dar********

被害者救済の方向は大賛成だが、その財源として盗んだお金は加害者が残り人生をかけて返すようにするべき。更生というならまずはそこからでしょう。払えないだとか刑期で済ますなどとなって欲しくない。

(일본은 금전적인 면에서 피해자에게는 엄격하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관대하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사기단 검거로 수십억 엔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피해자 구제의 방향은 적극 찬성하지만, 그 재원으로 훔친 돈은 가해자가 남은 인생을 걸고 갚도록 해야 한다. 갱생이라고 한다면 우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못 내겠다거나 형기로 끝내는 등의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とある…

都会でもそうですが、地方なんて直ぐに個人特定され、被害者なのに二次三次被害なんてよく聞く話。合わせてSNS等の開示請求が瞬間でできる様になればいいね。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보도하는 방식도 동시에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도시도 그렇지만, 지방은 바로 개인식별이 되고, 피해자인데도 2차, 3차 피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와 함께 SNS 등의 정보공개 청구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明日は我が身

刑法を見直す。人権派弁護士の世迷い言を却下する。憲法を含めて新しい価値観の法整備が必須です。

(피해자 구제는 적극 찬성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다. 형법을 재검토한다. 인권변호사들의 헛소리를 일축한다. 헌법을 포함한 새로운 가치관의 법 정비가 필수다.)

言いたい事を言う

司法は加害者を優遇し被害者に冷たいのでこれはいい事じゃないかなと。生活保護とかと違って絶対数がそう多い訳でもないしそこまでコストもかからないでしょ。アベノマスクみたいなお友達企業への利益誘導をいくつか止めれば必要な予算なんかすぐ出てくる。

(사법부는 가해자를 우대하고 피해자에게는 냉정하기 때문에 이건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생활보호와 달리 절대적인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잖아요. 아베노마스크 같은 친한 기업에 대한 이익유도만 좀 막으면 필요한 예산 따위는 금방 나오겠죠.)

ohu********

今の岸田政権は本当に「増額」と言う言葉が好きなようですね。給付金等の増額を打ち出す代わりにあらゆる物に税金をかけてとことん国民からむしり取ろうと言う考え方が見え見え！そんなパフォーマンス入らない。政府は、今の現状を理解して行動するべき状況にあると思うが？

(지금의 기시다 정권은 정말 '증액'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급여 등의 증액을 내세우는 대신 모든 것에 세금을 매겨서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겠다는 생각이 엿보입니다! 그런 퍼포먼스 안 들어갑니다. 정부는 지금 현 상황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ite******** 

まず、加害者からちゃんと賠償を取り立てるシステムを作れよ 「払えません」で逃げることを許してはいけない 

(먼저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못 내겠습니다'라고 도망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