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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국방] 한-일, 레이더 조사 문제 재발 방지 협의...국방장관 3년 반 만에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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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699ef56948faac22fd08f7864c1bd66cef431bda 


제목: 한-일, 방사능 조사 문제 재발 방지 협의...국방장관 3년 반 만에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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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다 야스이치(浜田靖一) 방위상은 4일 방한 중인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 징용공 문제 진전 등 한일 관계 개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립이 지속돼 온 방위 당국 간 관계 복원을 놓고 협의했으며, 2018년 발생한 한국 함정의 자위대 항공기에 대한 사격 통제 레이더 조사 문제를 둘러싸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에 합의하고 한일 및 한-미-일 3국 방위 협력을 추진하기로 확인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19년 11월 이후 약 3년 반 만이다. 레이더 조사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측이 위험한 행위라고 비난한 반면, 한국 측은 조사 사실을 부인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다만 정상 간 상호 왕래 재개 등을 계기로 일본 측은 관계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한-일 방위협력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한일 안보 대화가 약 5년 만에 부활했고, 5월 말에는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한국 주최의 다자간 훈련에 참가할 때 일본 내에서 거부감이 강한 욱일기를 달고 부산에 입항하는 것을 용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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辺真一 

事件発生から5年近く経ちますが、韓国は尹錫悦政権になっても国防部は依然として韓国艦による自衛隊機への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を否定し、逆に自衛隊機が危険な低空飛行し、韓国艦を威嚇していたと主張するなど、日韓双方の主張は真っ向対立し、今日まで平行線を辿っていました。日韓防衛相(国防相)会談が照射問題再発防止のための協議ということならば韓国がレーダー照射したことを前提とした協議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過剰反応にせよ、不可抗力にせよ、認めることは認め、謝ることは謝るのが信頼関係の基本だと思います。韓国に対する国民の不信を買った重大事件だっただけにうやむやにすべきではなく、事の真相をはっきりさせたうえでGSOMIA(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などを履行すべきだと思います。 


(사건 발생 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한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국방부는 여전히 한국 함정의 자위대 항공기에 대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를 부인하고, 반대로 자위대 항공기가 위험한 저공비행을 하며 한국 함정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등 한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오늘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만약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조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라면, 한국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협의가 될 것이다. 과민반응이든 불가항력이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신뢰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산 중대한 사건인 만큼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진상을 명확히 밝힌 후 지소미아(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山口亮 

レーダー照射事件が韓国軍による危険・敵対行為だったのは言うまでもない。簡単に言うと、前文在寅政権が「攻撃はNGだが、煽り運転や威嚇はOK」と軍に指示・丸投げし、事態の深刻さに気づいた後、全力で否定、逆上したというところか。日米韓の連携と協力が求められる今こそ、解決すべきだ。 日本と韓国が連携・協力するのは重要だが、問題は生産性と持続性である。特に、日韓両国がコンセンサスに基づいた戦略的ビジョンと、それを達成するためのプロセスを構築する必要がある。北朝鮮と中国の軍事的脅威、そして台湾海峡と朝鮮半島有事の連動性の可能性を考えると、日米韓の効率的な連携と協力は不可欠である。しかし、日米韓安保協力を持続的なものにするには、今後の政治次第だ。特に韓国の政治は流動的であるため、韓国政府が今まで内政の都合で引き起こした数多くの問題を如何に解決し、信頼性を回復できるかにかかっている。 


(레이더 조사 사건이 한국군의 위험-적대행위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쉽게 말해 문재인 정권이 '공격은 안 되지만 선동과 위협은 OK'라고 군에 지시-지시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야 전력을 다해 부정-반발한 것이다. 한-미-일의 공조와 협력이 요구되는 지금이야말로 해결해야 한다. 한일 양국이 연계-협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문제는 생산성과 지속성이다. 특히 한일 양국이 합의에 기반한 전략적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 그리고 대만해협과 한반도 유사시 연계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미-일의 효율적인 연계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정치에 달려 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동안 내정간섭으로 야기된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高橋浩祐 

このレーダー照射問題の収拾を図るため、韓国側は2019年2月に作成した自衛隊機に限ったレーダー照射の指針を撤回する用意があると報じられている。 しかし、韓国側が日本相手に事実を認定し、非を認めて謝罪することはないだろう。米本土に飛来した中国の偵察気球を米軍が撃墜した問題では、米中は非難の応酬を繰り返したが、結局、米高官は「双方は不幸な事件が対話中断につながったと認識した」と説明。「われわれはそれを乗り越えて正常な意思疎通のチャンネル再構築を模索している」と語り、米中の対話再開を進めていると強調した。 北朝鮮のミサイル情報の即時共有や中露の活発化する軍事活動への対処の面で、日米韓の連携がますます求められている中、日韓もレーダー照射問題を「不幸な事件」と認識共有して、前に進めていくことが必要ではないか。 


(이번 레이더 조사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한국 측은 2019년 2월에 작성한 자위대 항공기에 한정한 레이더 조사 지침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측이 일본 측에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 본토로 날아간 중국 정찰기를 미군이 격추한 문제에서 미중은 비난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미 고위 관리는 "양측은 불행한 사건이 대화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소통 채널 재구축을 모색하고 있다"며 미중 간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미사일 정보의 즉각적인 공유와 중-러의 활발한 군사활동 대응 측면에서 한-미-일의 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가운데, 한-일도 레이더 조사 문제를 '불행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cyb******** 

今の韓国政府は日本と良好な関係を築きたいと思う意気込みは分かる。日本のメリットは別にして、韓国とっては大きな事になるんだろう。 ただね、政権が変わるとまた180度違うことをやってくるからね、日本からの投資はリスクが大きすぎるよね? 経済と賃金のバランスが悪くて、日本より韓国の方が賃金が高いとか言ってるけど、生産性は日本よりはるかに低いし 距離こそ近いけど、関係は一歩引いたぐらいがベストですね 


(지금 한국 정부가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일본의 장점은 차치하고서라도 한국으로서는 큰 일이 될 것 같다. 다만,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것을 해오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겠어? 경제와 임금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일본보다 한국이 임금이 높다고 하는데, 생산성은 일본보다 훨씬 낮고 거리는 가깝지만 관계는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 게 좋겠어요.)


mac******** 

先ずは韓国側が謝罪すべき問題で、日本はそれを求めるべきだと思います。 再発防止もなにも、本来あるはずのない行為。日本側が反撃すれば戦争に発展しかねない。 韓国軍がそれを認識していないことが大問題なんです。 尹大統領になってからだいぶまともになってきましたので、ここはあやふやにせずキチンとした形を着けた上で話し合う方がお互い良いと思います。 


(우선은 한국 측이 사과해야 할 문제이고, 일본은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발방지나 뭐든, 본래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 일본 측이 반격하면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한국군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많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춰서 논의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hct******** 

この問題は外務省がやれば間違いなくうやむやのうちに何となく記憶から消えるのを待つだけだろう。しかし防衛省が前面に出る以上落としどころを見つけないと終わらせられない。一般国民の声は知らぬ顔できても現場の自衛官の声は無視できないからである。 問題の落としどころだが、日韓の過去の経緯を見ると絶対に両国国民に知らせないという条件の元、あっちが一部の現場の人間のミスを認め、こっちが近づきすぎた事を認めるという形で終了すると思う。そして双方とも国民には再発防止の確信を得たという部分だけを発表し、お仕舞いとなる。 韓国が日本人全体が分かるような形での謝罪は絶対ない、それができるような国ならそもそも温厚な日本人から断交なんて声が出るはずない。 


(이 문제는 외무부가 하면 분명 어물쩡 넘어가면서 기억에서 잊혀지기를 기다리면 될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전면에 나서는 이상, 타협점을 찾지 않으면 끝낼 수 없다.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할 수 있어도 현장 자위대원들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접점인데, 한일의 과거 경위를 보면 절대 양국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저쪽은 일부 현장의 인적 과오를 인정하고, 이쪽은 너무 가까이 다가간 것을 인정하는 형태로 끝날 것 같다. 그리고 양측 모두 국민들에게는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는 부분만 발표하고 끝날 것이다. 한국이 일본인 전체가 알 수 있는 형태의 사과는 절대 없을 것이고, 그럴 수 있는 나라라면 애초에 온순한 일본인으로부터 단교라는 목소리가 나올 리가 없다.)


ope******** 

再発防止って、まるで予期せぬ事故のような書き方。証拠がある以上韓国側こそが謝罪と再発防止に動くべき。当時レーダー照射された自衛隊哨戒機は撃墜されると本気で危惧したはず。日本になら何をやっても許されると思ったら大間違い。やって良いこと悪いことを曖昧に処理してしまえば日韓関係は永遠に平行線。ダメなものはダメ。日本政府の毅然とした対応を期待する。 


(재발방지라는 말은 마치 예기치 못한 사고처럼 쓰여져 있다. 증거가 있는 이상 한국 측이 사과와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당시 레이더를 받은 자위대 초계기는 격추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했을 것이다. 일본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모호하게 처리하면 한일관계는 영원히 평행선이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일본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기대한다.)


bda***** 

当時、YouTubeにアップされた動画を見たが、上官か機長が「この音、良く覚えておけ」等と発した言葉が、切迫感ありありでした。瀬取りか何らかの現場に出くわした状況だったと。 ロックオンされたわけですから、当時、危機に直面した関係者の思いを汲み取り、有耶無耶にはしないで欲しい。 


(당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 상사나 기장이 "이 소리 잘 기억해둬라" 등의 말을 하는 것이 긴박감 있게 들렸다. 환적이나 어떤 현장을 만난 상황이었다고 한다. 잠긴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위기에 직면한 관계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tkl******** 

質問です 真実とは協議して決めるものなんでしょうか? この問題で議論すべきなのは日本と韓国のどちらかが嘘を付いてるはずなので、それについて調べることです よって映像の分析や証言や前後の事実関係などを科学的調査によって明らかにし、この案件に関しての認識が間違えてる方が相手へ謝罪する これが唯一の解決策です 


(질문입니다. 진실이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일본과 한국 중 한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 분석이나 증언, 전후 사실관계 등을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이 사안에 대한 인식이 틀린 쪽이 상대에게 사과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asimov 

まずはレーダー照射の事実を公式に認めさせることです。 前提となる認識や見解が異なっている場合、いくら協議したところで無駄だと思います。精々棚上げや先送りぐらいでしょう。問題の解決にはほど遠いです。 再発防止と言ったところで、何の再発を防止するのかを明確にする必要があります。 互いの通信を密にするぐらいで終わるのであれば、やらない方がマシかもしれません。 


(우선 레이더 조사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제가 되는 인식과 견해가 다르면 아무리 협의를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보류나 미루기 정도일 것입니다.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멉니다. 재발 방지라고 하는데, 무엇을 재발 방지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서로 소통을 더 긴밀하게 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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