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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c5b0c0d56ff0fccf7ebbae9bde3c237bcc3a2aa0 

제목: 일본 정부, 저출산 대책으로 24년도 내에 아동 수당 3.5조 엔 확대

일본 정부는 1일 총리관저에서 제 5차 '어린이 미래전략회의'를 열었다. '이차원의 저출산 대책' 실현을 위해 2024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구체적 방안과 재원에 대한 구상을 담은 '어린이 미래전략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소득제한 폐지 등 아동수당 확대를 '24년 중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 규모는 연간 3조 5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여당과 조율한 뒤 이달 중순 마련하는 경제재정운용 기본지침인 '뼈대 있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30대에 접어들 때까지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필요한 대책은 24년도부터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안에서는 아동수당에 대해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급 대상을 현행 '중학생까지'에서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했다. 셋째 자녀 이후 가산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뒤 지급액을 월 3만 엔으로 두 배로 늘린다. 고등학생까지 확대에 따라 대상자가 겹치는 부양비 공제 재검토를 검토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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門倉貴史 

予算規模を年3.5兆円に増額することで「こども・子育て予算がOECD（経済協力開発機構）トップ水準になる」というが、単純に関連予算を増やしたからといって少子化傾向に歯止めがかかる保証はどこにもない。 　たとえば、第３子以降の「児童手当」月３万円は現状（月１万５千円）に比べれば倍増だが、この程度の金額では、新たに第３子以降を出産するインセンティブにはならないだろう。 　財源として国民の社会保険料が値上げになれば、可処分所得の減少→消費・景気の低迷→雇用・収入環境の悪化→経済的理由による婚姻件数の減少→出生率の低下という経路で、逆に少子化を加速させてしまう可能性が高い。 

(예산 규모를 연 3.5조 엔으로 늘리면 "아동-보육 예산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 된다"고 하지만, 단순히 관련 예산을 늘렸다고 해서 저출산 추세를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예를 들어, 셋째 아이 이후 '아동수당' 월 10만 엔은 현재(월 3만 엔)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것이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는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할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재원으로 국민의 사회보험료가 인상되면 가처분소득 감소→소비-경기 침체→고용-소득 환경 악화→경제적 이유로 인한 혼인 건수 감소→출산율 하락이라는 경로로 오히려 저출산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石川智久 

財源については様々な考えがあると思いますが、税と社会保障負担を極力増やさない形が重要でしょう。一つの方法としては円ドル相場に介入するときに活用する外為特会を活用することも検討してよいかもしれません。外為特会は相場次第ですが毎年３兆円程度利益を出しています。確かに為替相場に左右されるため、恒久財源にはできませんが、財源議論が落ち着くまでの時限的・一時的財源として検討してもよいかと思います。負担増をお願いする前にできることを全て実施しなければ、国民も納得しないと思われます。 

(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을 최대한 늘리지 않는 형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엔달러 시세에 개입할 때 활용하는 외환특회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환특회는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1조엔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에 좌우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재원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재원 논의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일시적 재원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금 증액을 요구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永濱利廣 

そもそも、少子化対策で国民に負担増を強いることで、マクロ環境が悪化すれば本末転倒であり、財源確保のやり方を誤れば、むしろ少子化に拍車を掛けてしまう可能性もあります。 本来、経済環境を良くして生涯未婚率を下げることが、本当の意味での少子化対策という意味では、経済環境が冷え込んでいる状況では、財源は国債が最も望ましく、経済が過熱したタイミングで、増税や社会保障の負担を増やすべきだと思います。 

(애초에 저출산 대책으로 국민에게 부담 증가를 강요하여 거시 환경이 악화되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재원 확보 방식을 잘못하면 오히려 저출산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본래 경제 환경을 개선하여 평생 미혼율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저출산 대책이라는 점에서 경제 환경이 냉각된 상황에서는 재원은 국채가 가장 바람직하고, 경제가 과열된 시기에 증세나 사회보장 부담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荒川和久 

児童手当を拡充しても、それ以上に社会保障の負担が増えるのであれば本末転倒で、むしろこれは大いなる「少子化を促進する政策」となるでしょう。そして、これでもっとも被害を被るのは、今結婚したくても経済的にできない多くの20代の若者であり、今の子どもたちの20年後です。 もはや、この「異次元に的外れな少子化対策」そのものを辞めるという勇気が必要な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2020年5月にまとめられた「少子化社会対策大綱」では、重点政策として、1番最初に「若い世代が将来に展望を持てる雇用環境等の整備」、2番目に「結婚を希望する者への支援」が挙げられていました。これは少子化対策の本質は子育て支援以上に若者の経済環境の改善が優先すると明記した点で画期的でした。そして間違っていない。支持率対策や選挙対策的な視点ではなく、この大綱の時のような本質的な考え方に戻る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 

(아동수당을 확대해도 그 이상으로 사회보장 부담이 늘어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큰 '저출산 촉진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지금 결혼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많은 20대 젊은이들, 지금의 아이들의 20년 후입니다. 더 이상 이 '이차원적으로 빗나간 저출산 대책' 자체를 그만두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2020년 5월에 발표된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에서는 중점 정책으로 첫 번째로 '젊은 세대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고용환경 등 정비', 두 번째로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꼽았습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본질이 육아 지원보다 청년들의 경제 환경 개선이 우선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지율 대책이나 선거 대책적인 관점이 아닌, 이 대강령 때와 같은 본질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高祖常子 

異次元の子育て政策は、安心して子どもを産み育てられる社会の実現のための施策として応援する声も上がってます。 それなのに、財源論になったところで、財源捻出策として児童手当の対象を18歳までに拡大することと引き換えに、高校生を育てる世帯への「扶養控除廃止」案が唐突に浮上しています。 報道ベースでは「扶養控除の関係を整理する」と少しニュアンスが弱まっているようではありますが、子育て政策に係るお金を子育て世帯から搾取するようなことになっては、本末転倒で、子育て世帯が苦しむことになります。 子どもの育ちを支え子育てを応援していくためにも、そのために必要な経費は、私たちすべての大人の責任で負担し合うことが必要でしょう。 

(이차원의 육아정책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론이 나오자마자 재원 마련 방안으로 아동수당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는 대신 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폐지' 방안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부양가족 공제 관계를 정리한다'고 뉘앙스가 조금 약화된 것 같지만, 육아 정책의 재원을 육아 가구에서 착취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육아 가구가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고 양육을 응원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우리 모두 어른들의 책임으로 서로 부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岡部卓 

子どもを産み育てやすい国にしていく。この方針に対して誰もが異論は挟まないであろう。そのための給付・サービスは必要であり、そのコスト調達に充てる財源拡充は当然のことである。 児童手当は、そもそも賃金補助的性格があり、また子育てコストは、これまで家族が担ってきた子育て機能が家族の小規模化、共働き化等により担えなくなったことによる（育児の社会化が進行）。そのため、賃金の値上げ、出産や保育サービスをはじめとする子育て環境の整備・拡充、共働き世帯が就労と育児を両立できる支援を行う必要があり、それを社会全体で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い。少子化対策という観点から、稼働世帯の負担が重くなる社会保険料の値上げではなく、消費税率の引上げ、将来のリターンが期待できる公債（子どもを対象とする国債）等に踏み込んだ方針をたてることが必要ではないか。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이 정책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한 혜택과 서비스는 필요하며, 그 비용 조달을 위한 재원 확충은 당연하다. 아동수당은 애초에 임금 보조적 성격이 있고, 육아비용은 그동안 가족이 담당하던 육아기능이 가족의 소규모화, 맞벌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담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육아의 사회화가 진행됨). 따라서 임금 인상, 출산 및 보육 서비스를 비롯한 육아 환경의 정비 및 확충, 맞벌이 가구가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 저출산 대책의 관점에서 맞벌이 가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보험료 인상보다는 소비세율 인상, 미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공채(아동 대상 국채) 등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aki******** 

海外への援助は直ぐに決まるのに、なぜ国内向けの政策に対しては遅いのでしょう？ 複雑な税金の取り方考える暇があるなら、事務作業と経費の掛からない所得控除で良いと思います。 補助金となると、インフレが加速してスタグフレーション起こしたら、もっと複雑になり取り返しつかなくなりますよ。 

(해외에 대한 지원은 금방 결정되는데, 왜 국내 정책은 왜 이렇게 느린 걸까요? 복잡한 세금 징수 방법을 고민할 시간이 있다면, 사무와 비용이 들지 않는 소득공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더 복잡해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될 겁니다.)

p**** 

お金集めて配るなら、初めからとらないのが1番効率がいい。 配るための事務手続きに、派遣会社やシステム、広告、有象無象の会社、ありとあらゆる中抜きが入って、配られる時にどれだけ減っているのか。 納税していない世帯や低所得層への支援は別にすればいい。 家計ならどうしても必要な物を買いたい時は、まずはできる限りの無駄を減らしてそれで賄えないか考える。なぜ支出を減らす方向性が一切出ないのか理解できない。 

(돈을 모아서 나눠주려면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배부하기 위한 사무절차에 파견업체, 시스템, 광고, 유령회사, 온갖 중간착취가 들어가서 배부할 때 얼마나 줄어드는가. 세금을 내지 않는 가구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따로 하면 된다. 가계라면 꼭 필요한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우선 최대한 낭비를 줄여서 그것으로 충당할 수 없을까 고민한다. 왜 지출을 줄이는 방향이 전혀 나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bam******** 

手当増やさなくてもいいから、時短をせめて小学校あがるまでに義務化してほしい。そして、時短分の給料を職場は他の課員に回してほしい。うちの職場は政府が義務化すれば即日それに従いますが、努力義務のままでは何も動きません。3歳で時短で切れてから、どうやって両立するか夫婦で悩んでいます。 時短を義務化なら政府としても余計なお金をかけずに実施できると思います。 

(수당을 늘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시간 단축을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축된 시간만큼의 급여를 직장에서 다른 과원에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장은 정부가 의무화하면 바로 따를 수 있지만, 노력 의무 만으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3살에 단축근무가 끝나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지 부부가 고민하고 있어요. 단축 근무를 의무화하면 정부도 추가 비용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lg******** 

高所得者への児童手当支給は、すぐさま廃止にしたのに拡充になると来年度持ち越しかい！！ ビックリするほど遅いね。来年度になったら、長男は高校卒業してて児童手当もらえないし、三男は次男扱いになります。なんかこんなことなら何もしてくれない方が良かったと思ってしまう。子どもは今後もっと減っていくと思います。 

(고소득층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은 당장 폐지하기로 했는데, 확대는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니! 놀랄 정도로 늦었네요. 내년에 되면 장남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아동수당을 못 받고, 삼남은 차남 취급을 받게 됩니다. 왠지 이럴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아이가 더 줄어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