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기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bf132687bfaa1aa8f3a7159fb70d245bb42e4a9f 

제목: 경사지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 230곳, 패널 붕괴 위험...산사태 경계 구역 내-주택 인근에 설치

산의 경사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잇따라 설치되면서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패널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의 조사에서 전국의 태양광 시설 중 '토사 재해 경계 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주택 등이 있는 곳이 230곳 이상 확인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곳에 설치를 금지하는 움직임이 있고, 국가도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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冨田建

コロナ禍前の頃、不動産会社のセミナー後の講師を承った際に、参加者向けの質問タイムで、「不動産を活用して太陽光発電事業を始めようとしているが、どう節税対策をしたら良いか」「どこまで税務上で経費として認められるか」等の質問が時々ありました。 今思うに、質問者の方々は「自分が儲かるか」には強い意識がある一方で、地域の環境への思いは特にはお聞きしなかったかと思います。 土砂災害警戒区域を定める土砂災害防止法自体の施行が平成13年と新しく未成熟な面も記事の弊害の一因なのかもしれませんが、公示価格の鑑定評価書でも土砂災害警戒区域か否かは明記される等、社会的にも土砂災害への意識は高まっています。 不動産を運用・事業に活用される方は、昔とは異なり周辺環境の維持・改善への配慮も求められる時代になってきています。ですので、儲かるかの他、社会的責任としてその意識をもって運用・事業をして頂きたいなと思います。 

(코로나 사태 이전, 부동산 회사 세미나 후 강사를 맡았을 때 참석자 질문 시간에 '부동산을 활용해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세금상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이 간혹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질문자분들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식이 강한 반면, 지역 환경에 대한 고민은 특별히 묻지 않았던 것 같다. 산사태 경계구역을 규정하는 산사태방지법 시행 자체가 2001년에 시행되어 미숙한 측면도 기사의 폐해의 한 원인이겠지만, 공시지가 감정평가서에도 산사태 경계구역 여부가 명시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운영, 사업에 활용하는 분들은 예전과 달리 주변 환경의 유지, 개선에 대한 배려도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운영 및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jg5******** 

同県の山の中で太陽光施設が最近、設置されました。 急傾斜地で４５度は有ろうかという山を削った施設です。 山を削るときから見てましたが、設置がとんでもない。 単管を打ち込んで、それを基礎に太陽光設備を設置。 直接利害者でないから、見て見ぬふりをしていますが、設置した場所には下に民家がチラホラ。 知識のない人が犠牲にならなければいいかと、第三者ながら心配しています。 建築基準なんてないんでしょうかね。ほんと、危ない。

(최근 이 지역 산속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다. 급경사지에 45도 정도 되는 산을 깎아 만든 시설이다. 산을 깎을 때부터 봤지만, 설치가 어마어마하다. 단관을 박고 그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있지만, 설치한 곳에는 아래 민가가 훤히 보인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3자이지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준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정말 위험해요.)

eguchin 

光合成している森林を伐採して何がエコか。 法整備が出来てない。 傾斜地に設置する際には土砂崩れの復旧費用相当額をあらかじめ自治体にデポジットすることを義務づけるべき。 

(광합성을 하고 있는 숲을 벌목해서 뭐가 친환경적인가. 법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경사지에 설치할 때 산사태 복구비 상당액을 지자체에 미리 예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ada******** 

もし災害で被害が起きた時、絶対行政が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リスクがある。 つまり我々の税金だ。 勿論、掛かった費用は業者へ請求となるが、果たしてどれだけ弁済出来るだろうか。 これまでの事例を考えると、業者は債務不履行になるし、被害者は泣き寝入り。 で、災害復旧を理由に我々の税金が投入される。 こんな理不尽な事が許されるだろうか？ 勿論太陽光発電は魅力的だから設置を否定するつもりはないが、 せめて平地限定にするとか、海外の会社は禁止とか、ある程度法律で規制して欲しい！ 特に海外企業は、災害が起きたら帰国し、知らぬ存ぜぬで逃げる。 こんな状態、絶対許されるべきではない！ 

(만약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절대적으로 행정이 대응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 즉 우리의 세금이다. 물론 소요된 비용은 업체에 청구하게 되겠지만, 과연 얼마나 변제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업체는 채무불이행이 되고, 피해자는 울며 겨자 먹기다. 그리고 재해복구를 이유로 우리의 세금이 투입된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용납될 수 있을까? 물론 태양광 발전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설치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적어도 평지 한정으로 한다든지, 해외 업체는 금지한다든지, 어느 정도 법으로 규제했으면 좋겠다! 특히 해외 기업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귀국해서 영문도 모른 채 도망가 버린다. 이런 상태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yopru***** 

山の中の田舎住みですが自治体が積極的に太陽光発電システムを誘致して山が削られてます。先の選挙でも太陽光パネル誘致派が再選しました。夏に洪水も起こった場所なのに山が迫ってる我が家の上に頻繁にダンプカーが行き来するようになって、大雨になった日には近くの川が茶色く濁るのが早くなった気がします。もうこの街から離れるのも手かなと思っています。 

(산 속 시골에 사는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유치해 산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태양광 패널 유치파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여름에 홍수가 났던 곳인데도 산이 맞닿아 있는 우리 집 위로 덤프트럭이 자주 오가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근처 강물이 더 빨리 갈색으로 탁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도시를 떠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ᕦ(ò_óˇ)ᕤ 

これ、維持管理費で確実に損してる。 目先の利益だけ考えて飛びつくと割合わない。 戸建ての太陽光パネルももって20年としてそこで数十万円で維持管理費、エコキュートとかも寿命がある。多少電気代が安くてもこれはマイナスの近い。 ガス給湯器の取り換えと価格に差がある。 本当に環境がーだけで飛びつくと大損しかない。 

(이거, 유지관리비로 확실히 손해를 보고 있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뛰어들면 손해다. 단독주택의 태양광 패널도 20년으로 가정하면 거기서 몇십만 원씩 유지관리비, 에코큐트 같은 것도 수명이 있다. 전기료가 조금 싸다고 해도 이건 마이너스에 가깝다. 가스 온수기 교체와 가격 차이가 있다. 정말 환경만 보고 뛰어들면 손해 볼 수밖에 없다.)

ncc******** 

目先のエコに目が眩んだ結果がこの有様だと思う。自然エネルギー推進は日本ではまだ遠い。とにかく何かやるごとに日本では利権が絡むので、それを排除した法を先ずは制定しないといけない。それまでは原発が日本のエネルギーを支えるべきだ。それを踏まえて議員は覚悟を決めてエネルギー問題に臨むべき。安易な自然エネルギー推進は後世に負の遺産を残すしかない。 

(눈앞의 친환경에 현혹된 결과가 이 모양이다. 일본에서는 아직 신재생에너지 추진은 멀었다. 어쨌든 일본에서는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는 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한다. 그때까지는 원전이 일본의 에너지를 지탱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원들은 각오를 다지고 에너지 문제에 임해야 한다. 섣부른 재생에너지 추진은 후세에 부정적인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다.)

the******** 

危険な山切り開くのはやめにして補助金出して工場の屋根に設置したらいいのに。姫路なら臨海地域に工場だらけだからまだまだ置ける場所あるじゃん。 兵庫南部は太陽発電向きな立地だからガンガンやればいい。 そのうち電力会社も深夜より晴れの昼間が料金安いプランがでてくるからそれに合わせて生活切り替えたらエコになる。 

(위험한 산을 깎아내지 말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공장 지붕에 설치하면 좋을 텐데. 히메지라면 임해지역에 공장이 많으니 아직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 효고 남부는 태양광발전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니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전력회사도 심야보다 맑은 낮이 요금이 싼 요금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 생활패턴을 바꾸면 친환경적이 될 거야.)

coo******** 

環境保全の一環として太陽光発電パネルの設置が推奨されて来たわけだが、斜面に設置する場合、パネルに森林のような保水力はないし、地盤を支える力は明らかに低下する。さらに、パネル設置により二酸化炭素吸収する力はなくなり、パネルの寿命がきたらリサイクルや廃棄のために別のエネルギーを大量消費する。 アウトドアや宇宙空間での利用は有用としても、自然を切り崩して設置するメリットは長期的に見てほとんどないと思う。 

(환경보전의 일환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가 권장되어 왔지만, 경사면에 설치할 경우 패널이 숲과 같은 보전력이 없고, 지반을 지탱하는 힘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또한, 패널 설치로 인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힘은 사라지고, 패널의 수명이 다하면 재활용이나 폐기를 위해 또 다른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한다. 야외나 우주 공간에서의 활용은 유용할지 몰라도 자연을 훼손하고 설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점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buk******** 

知っているだけでも相当数の箇所が崩落リスク大。 そもそも斜面に重量のあるものを設置しているので、大規模地震が直撃すればはぼ崩落する設計だと見ている。 コンクリートでしっかり足場固めしてないからね。 地元住民、特に太陽光パネルの下側に住まれている方に対してそのようなリスクの話は一切していないと思われるが、事が起きてからでは遅し。 我が身を守るのは自身のみであり業者から設置の話があった際は各自がリスク検討をしっかりすべきだが、そんな事は考えたこともないご高齢の方が多く非常に難しい問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수가 붕괴 위험성이 크다. 애초에 경사면에 무게가 있는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본다. 콘크리트로 단단히 비계를 다져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 특히 태양광 패널 아래쪽에 사는 분들에게 그런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이 터지고 나면 이미 늦다.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고 업체에서 설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각자 위험성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는 고령의 분들이 많아 매우 어려운 문제다.)

com******** 

大雨で崩れているのを見たことがあります。 普通は大丈夫であろうと、最近は梅雨の時期に大雨が降り、災害になることが毎年のように全国で起きています。 ここにあるような場所でなくても、斜面なら崩れる可能性はどこでもあります。 また、今は新しいですが、数十年後、パネルが放置される可能性はないのでしょうか 伊豆のように何かあったら、持ち主が賠償できるのか？ 作る前に厳しい審査が必要では？ 

(폭우로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평상시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요즘은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져 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매년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여기 같은 곳이 아니더라도 경사면이라면 어디든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또 지금은 새롭지만 수십 년 후에 패널이 방치될 가능성은 없을까? 만약 이즈처럼 문제가 생기면 주인이 배상할 수 있을까? 만들기 전에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