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기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967914b6f2b4c5ecb0a677724e577eae97f2fc56 

제목: 일본 공여 여객선을 미얀마 국군이 군사적으로 이용, 국제 약속 위반

오노 히사코(小野日子) 외무성 대변인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국군과 소수 민족 무장 세력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라카인주에서 2022년 가을 일본이 제공한 여객선이 국군 병사의 이동과 무기 수송에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일본 측이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항의하자 미얀마 측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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助川成也 

今回の旅客船は無償資金協力の一環で、2013年に契約、17年、19年に供与されたヤンゴン川の渡河船である。ヤンゴン市中心部と住宅地ダラ市はヤンゴン川で隔てられている。毎日４万人超のヤンゴン市民が渡河していた既存フェリーは老朽化で傷みが激しく、浸水も度々発生、危険な状態であったという。 　国際協力機構（JICA）によれば、同航路の安全性の回復・維持を通じて、ヤンゴン市民の生活環境の改善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実施されたものであり、意義のある案件であった。 　2015年に改定されたODA大綱では、ODA実施の原則の一つに「軍事的用途及び国際紛争助長への使用の回避」、いわゆる「非軍事原則」を掲げ、他国軍や軍関係者への支援を、災害救助など非軍事分野に限っていた。現在の国軍による民主派弾圧の一環で使われたのであれば、大綱に反しており、継続しているODAや供与済の案件についても再度点検が必要である。 

(이번 여객선은 무상원조 일환으로 2013년에 계약해 17년, 19년에 양곤강을 건너는 여객선이다. 양곤 도심과 주거지역인 다라시는 양곤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 매일 4만 명 이상의 양곤 시민들이 이용하던 기존 나룻배는 노후화돼 파손이 심하고 침수가 자주 발생해 위험한 상태였다고 한다. 　국제협력단(JICA)에 따르면, 이 항로의 안전성 회복 및 유지를 통해 양곤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다. 　2015년 개정된 ODA 대강에서는 ODA 실시 원칙 중 하나로 '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쟁 조장용 사용의 회피', 이른바 '비군사적 원칙'을 내세워 타국군 및 군 관계자에 대한 지원을 재난구조 등 비군사적 분야에 국한하고 있다. 현재 국군의 민주화 탄압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ODA와 이미 지원된 안건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fdasfaslkta 

まあ、今更って感じよな。 革命で新政府が生まれたわけでもなく、守旧派の軍が憲法持ち出して政権交代、司法判断する裁判所も憲法の規定により軍の下に入り、 失脚した前政権支持者は憲法破棄と武力での権力奪還を公言してテロ活動。 軍が統治している以上、政府を通じて支援したらなんでも軍政を利するし、 前政権側に肩入れしても、その金が反政府テロ活動に流れないとも限らない。 あんまりかかわらない方が良いのでは。 

(뭐, 이제와서야 하는 거지. 혁명으로 새 정부가 탄생한 것도 아니고, 수구파 군부가 헌법을 들고 나와 정권교체, 사법 판단하는 법원도 헌법 규정에 따라 군부 휘하에 들어간다, 실각한 전 정권 지지자들은 헌법 파기와 무력 권력 탈환을 공언하며 테러 활동. 군이 통치하는 이상 정부를 통해 지원하면 무엇이든 군정을 이롭게 한다, 전 정권 측에 손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 돈이 반정부 테러 활동에 흘러들어가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너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woo******** 

罰則のないルールはとても日本らしい、、笑 日本国内でまかり通るかもしれないがそれを国外でも通用すると思い込んでいる日本の姿勢は海外を舐めてるし、そのことが自国の不利益に繋がることを認識して各国への協力支援を行って欲しい。 

(벌칙이 없는 규칙은 매우 일본스럽다,,,ㅋㅋ 일본 국내에서는 통용될지 몰라도 해외에서도 통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태도는 해외를 핥고 있으며, 그것이 자국의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각국에 대한 협력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kao***** 

日本はもっと威圧感出さないと舐められまくり。 チカラあってこその言葉の重みってのもある。 暴力を振るわなくても軟弱ふにゃふにゃに注意されるのと見るからに剛腕イカついのに注意されるのは注意される側にも大きく影響するだろう。 日本はビンタしようが何しようが遺憾砲しか撃たないよって他国は皆そう思ってる。 使わなくとも自国に合った国力に合った兵器等武装するべきと思う。　 自衛の為に使う事は無いが抑止力として核ミサイルを保有したいとアメリカ等に表明すべきと思う。 

(일본은 좀 더 위압감을 주지 않으면 우습게 보여진다. 힘이 있어야 말의 무게가 있다는 것도 있다.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연약하고 쭈글쭈글한 사람에게 주의를 받는 것과 보기에 강인한 사람에게 주의를 받는 것은 주의를 받는 쪽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일본은 뺨을 때리든 뭐든 유감포만 쏘는 나라라고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국에 맞는 국력에 맞는 무기 등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위를 위해 사용할 일은 없지만 억지력으로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싶다고 미국 등에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yo******** 

政治的安定しない国家へ支援するならば民生品でも軍事転用されるのは当たり前です。民間からの輸出品でもトヨタやダットサンの車輌は世界中の紛争地ニュースで配信されたます。これは日本政府が明確な意思表示を出さずにカッコつけて与えるだけだから。約束と罰則も必要ですが、与えるからには今後は日本の立場を支援しろよ。と言う強いアピールが無ければ役にも立たない。茂木さんや岸田さんは金ばら撒く時だけカッコつけてる。相手に強い言葉くらい言えよ。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국가를 지원한다면 민생용품이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민간 수출품이라도 도요타나 닷산의 차량은 전 세계 분쟁지역 뉴스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쿨하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약속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주었으니 앞으로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라. '라는 강한 어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모기 씨나 기시다 씨는 돈 뿌릴 때만 쿨하게 굴고 있다. 상대에게 강한 말이라도 해라.)

xiv******** 

ODAを停止したが、未だにミャンマーに制裁を行わず国軍と繋がっている日本政府。 どれだけ民間人が犠牲になっているのかを日本政府は見ない様にしている。 あってはならない行為と言える。 

(ODA를 중단했지만 여전히 미얀마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국군과 연결돼 있는 일본 정부.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는지 일본 정부는 보지 않으려 하고 있다.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pax***** 

日本の場合、開発協力大綱はあってもODA基本法を自民党政権がかたくなに拒んできてあいまいな運用を許している。 ODA基本法をつくり、軍事利用の禁止、軍事利用には受取国に罰則を設ける契約を義務づける厳格な規定を含むべきだ。 

(일본의 경우, 개발협력 대강은 있지만 자민당 정권이 ODA 기본법을 완강히 거부해 모호한 운용을 허용하고 있다. ODA 기본법을 만들어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군사적 이용은 수원국에 벌칙을 부과하는 계약을 의무화하는 엄격한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Maiz Azul 

これは重大事件でしょ。ミャンマーの政府軍兵士を運んだのがが日本政府の船だった。ミャンマーでは弾圧により一般市民がなくなっているのに、日本政府、何も言わなかったのは国際的に非難されますよ。昨年の１２月ごろ、一部新聞にはあったようですが、マスコミ各社スルーしましたね。政府軍に肩入れしたととらえらえますよ。岸田政権、国際非難はこれから嵐がきますよ、まずいなあ。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지요. 미얀마 정부군 병사들을 태운 것은 일본 정부 선박이었다. 미얀마에서 탄압으로 일반 시민이 죽어가는데 일본 정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다. 작년 12월쯤 일부 신문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언론사들은 다 무시(거짓말)했죠. 기시다 정권, 국제적인 비난은 앞으로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안 좋네요.)

rbs******** 

欧米がクーデター後民間虐殺に利用されると援助を引き上げたのに 政府はＯＤＡをそのままにしているだけでなく 現在自民党政権はミャンマー国軍の士官候補生を防衛大学校などに 国費で招待して教育・訓練しています。 しかも昨年5月には、日本ミャンマー協会会長の渡邉秀央氏率いる代表団が ミャンマーを訪問し軍事政権に技術実習生派遣等の交渉を行っています。 （政府の内閣官房審議官安藤晴彦氏が同行） 

(서방이 쿠데타 후 민간인 학살에 이용당하자 원조를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ODA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민당 정권은 미얀마 국군 사관생도를 국방대학교 등에 국비로 초청하여 국비로 초청하여 교육-훈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5월에는 일본미얀마협회 회장인 와타나베 히데오 씨가 이끄는 대표단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군사정권에 기술실습생 파견 등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도 하루히코(安藤晴彦) 정부 내각관방 심의관도 동행))

wqs***** 

いかに日本のODAが頼りにならないか、特に軍事政権に関しては余計です、やはりどれだけ支援に関与出来たかによる、関与し続けられておれば軍事政権に強い態度で望めていた、これからはこの政権は中国、ロシアに頼るでしょう、いかに日本の外交が軟弱であったか、本来なら軍事政権阻止に動いてもおかしくないのにいまだに及び腰、これでは信頼はされない。 

(일본의 ODA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 특히 군사정권에 관해서는 불필요하다, 역시 얼마나 지원에 관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계속 관여했으면 군사정권에 강한 태도로 기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 정권은 중국, 러시아에 의존할 것이다, 일본의 외교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원래는 군사정권 저지에 나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움츠러들었다, 이제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blu******** 

ミャンマーは歴史的に軍事政権側と日本政府のパイプが結構太かったんですよね、多分今もそうだけど。 綺麗ごとは勿論それなりに大切だけど、アフリカみたいに中国にひっくり返されちゃう事も多いから、発展途上国だとどうしてもそういったパイプも必要になってしまう側面はあるとは思います。 それならそれで良いんですが、だったらちゃんとカードを作って、交渉なりなんなりで手綱を握れるくらいにはしておいてほしいですよね。 報道だけみてると、日系企業進出の便宜に貢いでるだけに見えてしまう アメリカなら日系企業引き上げすらカードにするでしょう。

(미얀마는 역사적으로 군사정권 측과 일본 정부의 파이프가 상당히 굵었죠, 아마 지금도 그렇겠지만요. 깨끗한 것은 물론 그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아프리카처럼 중국에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파이프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그렇다면 제대로 된 카드를 만들어서 협상이나 기타 등등으로 고삐를 쥘 수 있을 정도로만 해두었으면 좋겠어요. 보도만 보면 일본계 기업 진출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미국이라면 일본계 기업 철수조차도 카드로 삼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