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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분쟁]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러시아 등 수출 통제 57개 품목에서 798개 품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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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65d78b6aea2cbc266eec66abcfdc8990599efd66 


제목: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러시아 등 수출 통제 57개 품목에서 798개 품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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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으로 재지정한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지 3년 만이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서는 수출금지 품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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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a***** 

西村経産大臣は「解除というとこれまで取り組んでいた体制がガラッと変わるようなイメージがあるが、そうではない」と強く否定した。 その根拠の一つとして、輸出手続きの優遇措置「ホワイト国」の対象に韓国を再び加えるかどうかは何も決まっていないことを挙げた。 輸出したフッ化水素が行方不明では解除は無理ですね。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해제라고 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수출절차 우대 조치인 '백색국가' 대상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킬지 여부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수출한 불화수소가 없어지면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lov***** 

報復と思ってる時点で違いますよね。輸出管理だと言ってるのにね。しっかりと行方が分かれば問題ないんですけどね。制裁ではありません。親中派の岸田なのでなんとも言えないですけど。補選である程度結果が出たので、また何かしでかしそうですけどね。早期に辞任して欲しい岸田なんだけどな。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가 다르죠. 수출 관리라고 하는데요. 행방을 제대로 알면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제재가 아닙니다. 친중파의 기시다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요. 보궐선거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으니 또 뭔가를 할 것 같지만요. 빨리 사퇴했으면 하는 기시다인데 말이죠.)


50代のゲルハルト 

かの国が日本をホワイト国に再指定したからといっ、同じように日本もかの国をホワイト国に戻す必要はない。かの国はホワイト国復帰を要求してくるだろうが、それは御門違いというもの。貿易はお互いの信頼が重要。かの国は今までの行いを省みて欲しい。 ただ、岸田政権はちょっとコワイ。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로 재지정했다고 해서 일본도 한국을 백색국가로 다시 지정할 필요는 없다. 그 나라는 백색국가 복귀를 요구해 올 것이지만, 그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무역은 서로의 신뢰가 중요하다. 그 나라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반성했으면 좋겠다. 다만, 기시다 정권은 좀 무섭다.)


夢 一夜 

岸田さん、ここで韓国にホワイト国復帰許可とかの軽率な判断をしたら、次回の選挙は惨憺たる結果になるかも。 日本人の心情としては、まあ、竹島の無条件返還位の条件でなければ妥協できないですよ。 


(기시다 씨, 여기서 한국에 백색국가 복귀 허가 같은 경솔한 판단을 내리면 다음 선거에서 참담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일본인의 심정으로는, 뭐, 독도의 무조건적인 반환 정도의 조건이 아니면 타협할 수 없습니다.)


mat***** 

アメリカがイランに核製造物資を横流しされてるのをつかんで日本側に圧力をかけたのに、日本側が緩めることはない。 四年先にまた極左にシフトするかもしれないし、感情論の国だから政府の言うことを聞かずに勝手に横流しするのも十分考えられる。 


(미국이 이란이 핵 제조물자를 빼돌리는 것을 포착하고 일본 측에 압력을 가했지만, 일본 측이 이를 풀지 않고 있다. 4년 뒤에는 또다시 극좌로 돌아설 수도 있고, 감정론의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전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sjn***** 

韓国側が日本をホワイトカントリーにしたから、日本側も韓国の輸出管理緩和を求めているだろうが、こんなのは無視すべき。そもそも北への横流しや瀬取り行為を日本の哨戒機に発見され、レーダー照射での威嚇行為を行う様な全く管理されていない状況だったことは、米国も認識をしています。岸田政権の毅然とした判断に期待します。 


(한국 측이 일본을 화이트국가로 만들었으니 일본 측도 한국의 수출관리 완화를 요구하겠지만, 이런 것은 무시해야 한다. 애초에 북쪽으로의 우회나 세토우치 행위가 일본 초계기에 발견되어 레이더 조사로 위협하는 등 전혀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 기시다 정권의 단호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axu***** 

日本人ですら多くが勘違いしているが、フッ化水素などの三品目は横流しという安全保障に関する疑惑が原因だが、グループB落ちこそが徴用工レーダー照射など当たり前のことが出来ない国として信用を失った事に対する対処 そして横流しに関しては実際に販売している日本の企業がその行き先に関する負担を負う状態が続いていて、韓国の負担が変わらないから意味が無いとして解除された 対してグループB落ちは韓国自身が改めない限り戻す理由が無い、むしろCに落とすことを検討すべきというのが今の関係性 


(일본인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은 역류라는 안보 관련 의혹이 원인이지만, B그룹 탈락이야말로 징용공 레이더 조사 등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는 나라로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대처 그리고 역외유출에 대해서는 실제 판매하는 일본 기업이 그 행선지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한국의 부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제되었다. 반면 B그룹 탈락은 한국 스스로가 개선하지 않는 한 되돌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C로 떨어뜨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관계)


shi***** 

何かKは何か勘違いをしてるみたいだけど、そもそも韓国をホワイトに指定したの自体が誤りで、外した原因も、Kが言ってるような募集工問題は関係なくKが北やイランなどに横流し疑惑があるのが問題なのであって、そして今だに日本の疑問に答えていない現状を考えると普通に考えてもKをホワイトに復帰させるのはかなりの無理がある。もし次の選挙で左派が勝ったら、また横流しをしないとも限らないのだし岸田が妥協しただけで違法判決も現状のままなのを考えてもKをホワイトに戻すのを無理であるという結論を経産省がくだしても何ら不思議ではない。大体Kも、このことに拘るのはおかしいと思うが、自分達自身が、ほとんど影響ないと言ってるのだから。 


(뭔가 K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지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 제외된 원인도 K가 말하는 모집공 문제는 상관없이 K가 북한이나 이란 등으로의 역외유출 의혹이 있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아직도 일본의 의문에 답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보통 생각으로는 도 K를 화이트에 복귀시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만약 다음 선거에서 좌파가 승리하면 또다시 횡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기시다 총리가 타협을 했을 뿐 불법 판결도 그대로인 것을 감안해도 K를 화이트에 복귀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경산성이 내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대체로 K도 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kiy***** 

日本はホワイト国に戻して貰っても メリットは殆ど無い。どうでも良い話だ。 ホワイト国指定は、相手が信頼出来るか否かによるもの。 韓国が再指定したから日本も再指定すると言うものではない。 日本の再指定が遅れているのは、手続き上の問題ではない。 岸田政権は「信頼」と言う面で国民の同意が得られるかどうかを見定めようとしているからだ。 


(일본은 백색국가로 복귀시켜줘도 이득이 거의 없다. 상관없는 이야기다. 백색국가 지정은 상대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것이다. 한국이 재지정했다고 해서 일본도 재지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재지정이 늦어지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기시다 정권은 '신뢰'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pct***** 

韓国側のホワイトリストに日本が入るか入らないか、何の影響も無いでしよう。 韓国側の外交交渉のやり方で、多くの名目だけの制裁を装う政策を乱発して、後からさも外交的に譲歩しているように内外に見せかける手法ですよね。 日本への嫌がらせなんでしようが、国内世論対策が主な目的だから、日本側としてはまともにとりあう事もない事案が多いし、外交交渉でただ面倒くさいだけの事が多い。 韓国政治家、外交官もマスコミも仕事をやってるよとアピールしたいだけで、あとは自己満足なんでしようね。 


(한국 측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한국 측의 외교 협상 방식에서 많은 명목상의 제재를 가장한 정책을 남발하고, 나중에 마치 외교적으로 양보한 것처럼 대내외적으로 보이게 하는 수법이지요. 일본에 대한 괴롭힘이든 뭐든 국내 여론 대책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는 사안이 많고, 외교적 협상에서 그냥 귀찮기만 한 경우가 많다. 한국 정치인, 외교관도 언론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을 뿐이고, 나머지는 자기만족일 뿐이죠.)


sin***** 

このような流れは当分続くだろう。裏で動いているのはアメリカ。あのGSOMIAのように。現金化の件も、そうだろう。 アメリカにとって、今は日本と韓国で揉めさせてる場合ではないとの判断があるのでは。 日韓関係は、改善してるのではなく、改善「されられて」いるのだと思う。悔しいが、日本もアメリカの意思には逆らえない。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미국이다. 그 GSOMIA처럼. 현금화 건도 그럴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다. 한일관계는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선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일본도 미국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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