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기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f4bce1ea5186b576497dc195eb587b64cf1965a7/images/000 

제목: 아베노마스크의 계약 단가, 조달 업체에 따라 2배 이상의 차이 발생

일본은 2020년 3~6월 업체 17곳과 총 32건의 계약을 맺고 3억 장이 넘는 마스크를 약 442억 엔에 조달했다. 회계 검사원이 21년 11월에 공표한 보고서로, 계약 개월 수에 따른 평균 단가는 정해져 있었다. 이번에 밝혀진 것은 32건의 계약별 단가와 매수다. 마스크의 크기나 형상, 소재는 업자에 따라 달라 단가(세금 제외)는 62·6~150엔, 매수는 600~4514만 매였다. 최다인 약 1억1000만 장을 조달한 종합 상사의 단가는 5건 계약 모두 130엔.두 번째로 많은 약 7200만 매를 조달한 다른 종합 상사는 계약을 거듭한 끝에 단가가 119엔에서 126·8엔으로 오르고 있었다. 단가와 매수의 분포를 보면 3월부터 참가한 6개 사의 단가는 매수에 관계없이 120~140엔에 집중돼 있었다. 한편, 5월 이후에 참가한 11사의 매수는 1천만 매 이하로, 단가는 100~120엔이 많았다.

----------------------------------------------------------------------------------

yam***** 

日本の政治家は、税金をいかに無駄に使うかに関しては天才だよね。こんなのは氷山の一角で、もっともっとある。防衛費が必要で増税って言うなら、こう言うところから切り詰めて今でも充分税金を納めてあげているんだから、その中でやりくりしろって思うわ！ 

(일본 정치인은 세금을 헤프게 쓰는 데에 있어서는 전문가지. 이런 건 빙산의 일각이야. 방위비가 필요해서 증세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부터 줄여. 지금이라도 충분히 세금을 내주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꾸려나가라고!) 

tos***** 

当時の状況鑑みれば感染拡大しないよう国民にマスクを配ろうとしたことは良かった。 しかし、税金を使い調達するのでナアナアで価格決めるのは止めてほしい。 コロナのコールセンター業務の費用も怪しそうだ。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려고 한 것은 잘한 일이야. 하지만 어차피 세금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대충 가격을 정하는 것은 그만두었으면 해. 코로나 콜센터 업무 비용도 수상할 것 같아.) 

s_h***** 

この業者が山口と他ではどの程度差が出たのかも気になる　量も。これも一種の公共事業の誘致と同じなのかもしれないと感じていた。福島の免税ペーパーカンパニーも気になったが。 

(이 업체가 야마구치나 다른 곳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도 궁금해. 양도. 이것도 일종의 공공사업 유치와 같은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후쿠시마 면세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도 궁금했는데.) 

yuk***** 

当時、マスクが足りないからしょうがないという意見もあったが、使っている人など見たことがない。それにマスクで感染を防げるという結論は出ていないどころか、効果なしがそれまでの結論だ。そんなことに税金を使うやり方を改めないといくら増税しても足りないよ。 

(당시 마스크가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게다가 마스크로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커녕 효과 없음이 그동안의 결론이야. 그런 것에 세금을 쓰는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증세해도 부족해.)

より良い生活を考える会 

受注した会社と誰が繋がっていたかを交友関係含めて徹底的に調査すべきです。安倍元総理が亡くなったからといって終わらせていい問題ではない。結局うやむやになった問題が沢山あるのでは？ 

(수주한 회사와 누가 연결되어 있었는지 교우 관계를 포함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아베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끝내도 될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 흐지부지된 문제가 이외에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tat***** 

外交や防衛にお金かけないといけないし、疫病対策にも当時速攻でお金かけないといけなかった。国民は政府には税金預けてるから何とかしてくれと急がせたのも事実。 選ばれた政治家はどんな風に何に使ってもいいという立場が行き過ぎたんやなあ。 それにしてもえらい金額と差額。 裁判所だけはちゃんと判断して開示させたのはまだ救われる。 

(외교나 방위에 돈을 들여야 하고, 역병 대책에도 당시 빠르게 돈을 들여야 했어. 국민은 정부에 세금을 맡기고 있으니 어떻게든 해달라고 재촉한 것도 사실이지. 그런데 선출된 정치인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세금을 써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지나쳤구나. 그렇다 치더라도 엄청난 양의 금액과 차액이야. 하지만 법원 만은 제대로 판단해 사실을 공개한 건 아직 칭찬 받을 만해.)

har***** 

納税は義務。国はそれを国民の為に使うのも義務では？納税を怠るとどうなりますか？ その税金の国民から支持を得ていない使い方をしたら同等の処分を受けて欲しい。 国が国民の納税状況を把握してるなら、納税してる国民は国が何に税金を使ったか知るべき。 あと税金上げる前に無駄をなくして。 

(납세는 의무. 국가가 그것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의무 아닌가? 납세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세금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면 동등한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국가가 국민의 납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납세하는 국민은 국가가 무엇에 세금을 썼는지 알아야 해. 그리고 세금 올리기 전에 낭비를 먼저 없애야지.) 

hor***** 

当時、契約を急ぐために随契があってもやむを得ないと考えますが、まずいのは、国がその事実を隠そうとしたこと。 本来公務は国民の生活を守るためや豊かにするためであるべきなのに、犯罪者の利益のために国民が損失を被っている可能性があるなら、隠すべきではありません。 犯罪行為の隠ぺい目的ではないにしても、隠すことでその疑いが生じます。 特急契約を目的に手続きや確認を端折ったのであれば、事後に、取引の正常性を検証すべきですし、結果を公開すべきです。 

(당시 계약을 서두르기 위해 수의 계약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곤란한 것은 국가가 그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것. 원래 공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나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여야 하는데 범죄자의 이익 때문에 국민이 손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 행위의 은폐 목적은 아니더라도 숨김으로써 그 의심이 생깁니다. 특급 계약을 목적으로 절차나 확인을 중단했다면 사후에 거래의 정상성을 검증해야 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hut***** 

おそらく、これも氷山の一角。アベのマスクだけでなく、他にも税金の無駄遣いは多々あるだろう。 税金は誰ものものか。国は、それを理解していないから、非開示してきた。酷い話だ。 国民の貴重な税金、国民はその使い方を知る権利はあるし、国は使い道を全て国民に開示する責任がある。 今一度、国は税金が誰のものか、税金はどう使うべきなのか、よく考えていただきたい。裁判所が出した判決は、当たり前のことだ。 

(아마 이것도 빙산의 일각. 아베노마스크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세금 낭비가 많이 있을 테지. 세금은 누구의 것인가. 국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공개 해왔어. 너무 심하지 않아? 국민의 귀중한 세금, 국민은 그 사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는 쓰임새를 모두 국민에게 공개할 책임이 있어. 다시 한 번 국가는 세금이 누구의 것인지, 세금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생각해 주기 바래. 법원이 내놓은 판결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map***** 

統一地方選もやってることなので、納得出来ない人は選挙行きましょう。積極的に応援したい野党無いかもしれないですが、自民票を減らすという意思表明としても有効です。 二大政党制の国では与党にイエス・ノーという単純な立場からの意思表明しやすいのですが、多党乱立の日本ではなかなかそうならないのが問題点です。 

(지방 선거도 하고 있으니까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에 갑시다.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야당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자민표를 줄이겠다는 의사 표명으로도 유효합니다. 양대 정당제 국가에서는 여당에 예스, 노라는 단순한 입장에서의 의사 표명이 쉽지만, 당이 여러 개인 일본에서는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pwj***** 

裁判で負けしぶしぶ出てきた数字。 自民党公明党に投票してきた人達や選挙に行かないと人達どう思ったんだろう？それでも自民党がいいのか？よく「誰がやっても変わらない」という人がいるがであれば変えてみればいい。ダメなら変えて変えてみてダメならまた変えればいい。だれがやっても変わらないと思うなら変えてみればいいのに。そうしてるうちに選ぶ方も選ばれる方も成長するんじゃないの？ 

(재판에서 마지못해 나온 숫자. 자민당, 공명당에 투표해 온 사람들이나 선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도 자민당이 좋아? 흔히 '누가 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바꿔보면 되잖아. 안 되면 바꿔보고 안 되면 다시 바꾸면 돼. 누가 해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바꿔보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뽑는 사람도 뽑히는 사람도 성장하는 거 아니야?) 

sk***** 

血税をドブに捨てた感がありますね。ほとんど役に立ちませんでしたから。それでいて業者の言いなりですか。 当時、一体どこからこういう発想が出てきたのか、そちらの方を検証してもらいたいです。また、当時の業者が不当な利益を上げていないかも検証してほしいです。今から返せとは言えないでしょうが、不当な利益を上げた業者がいたら、その名前も公表してもらいたいです。 

(혈세를 갖다 버린 느낌이네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업체가 하라는 대로 하나요? 당시에 도대체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당시 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내지 않았는지도 검증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에 와서 갚으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부당한 이익을 올린 업체가 있다면 그 이름도 공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한창 화제였던 일본의 아베노마스크 기억하시나요?

모양도 이상하고 실속도 없어서 엄청 욕 먹었었죠...

일본인들도 나라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