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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분쟁] NATO 사무총장, 종전 후 '러시아의 재침략'을 막을 수 있는 프레임워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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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3d0ba843a97b62c436640cd397ffa5f6921a1ee6 


제목: NATO 사무총장, 종전 후 '러시아의 재침략'을 막을 수 있는 프레임워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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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러시아가 다시 침략을 시도하는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열린 나토 비공식 외무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무총장은 "우리 모두는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의 정식 회원국으로 만들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역사에 대해서는 러시아군이 재편성해 다시 공격에 나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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佐藤丙午 

「今回」の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がどのような形で終了するにせよ、ウクライナが国家として存続する限り、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関係は欧州の安全保障問題の火種になり続ける。 もし現状のこう着状態から「朝鮮戦争方式」で停戦・終戦を迎えたとしても、ロシアの地政学的関心が消滅するものではなく、その関心はロシア社会に深く潜行して残り続ける。クリミアを含め、ロシアの占領を撃退したとしても、ロシアはウクライナに対する脅威であり続けるだろう。 つまり、短中期的にウクライナの安全が、欧州の安全に直結することになる。しかし、ウクライナをNATOに加盟させることは、ロシアとの対立を先鋭化させる。NATO内でも反対論が多いだろう。したがって、これまでとは異なる新たな枠組みを設け、再侵攻を防止する措置が必要であるとするのは、合理的な判断である。 どのような形で実効的な枠組みが構築されるか、注目される。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떤 형태로 종결되든, 우크라이나가 국가로 존속하는 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유럽 안보 문제의 불씨가 될 것이다. 만약 현재의 교착상태에서 '한국전쟁 방식'으로 휴전 및 종전을 맞이한다고 해도 러시아의 지정학적 관심은 사라지지 않고, 그 관심은 러시아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어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크림반도를 포함한 러시아 점령지를 격퇴하더라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다. 즉, 단-중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이 유럽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는 것은 러시아와의 대립을 더욱 첨예화시킬 것이며, NATO 내에서도 반대론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재침략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어떤 형태로 실효성 있는 프레임워크가 구축될지 주목된다.)


鈴木一人 

国際法上、共同防衛義務のある同盟ではないが、なんらかの形でロシアに対する抑止力を効かせる、ということなんだろうが、抑止は基本的に主観の問題。いくら「できる限りのことはする」と言っても、ウクライナに再び武力侵攻した場合にNATOが派兵してくれる可能性は低い。なので、平時からウクライナの自衛能力を高めるとしても、相手は核保有国のロシア。イスラエル型とは言いつつも、核を保有しないアラブ諸国やイランと戦うのは訳が違う。 


(국제법상 공동방위 의무가 있는 동맹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한다는 뜻이겠지만, 억지력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문제다. 아무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가 다시 무력 침공할 경우 나토가 파병해 줄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평시부터 우크라이나의 자위능력을 강화한다고 해도 상대는 핵보유국인 러시아다. 이스라엘식이라고는 하지만 핵을 보유하지 않은 아랍 국가나 이란과 싸우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白鳥浩 

これは9月末で任期が切れるストルテンベルグ事務総長が、自分の母国ノルウェーで、今後のウクライナ危機に対して示した戦後構想として、非常に重要な意味がある。 こうしてウクライナ戦争後のロシアのありかた、そしてその戦後の再侵攻を阻む枠組みを提示して、くさびを打っておくことで、自分が退任した後に対しても影響力のある提言を残しておくということを意図しているのであろう。 ここには、自分が退任し、誰が後継の事務総長となったとしても、NATOの方針を変化させないという強い意志を見て取ることが出来る。 ノーベル平和賞を授与する国家から選出され、2014年3月からその任にある氏の国際社会への提言である。 


(이는 9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자신의 모국인 노르웨이에서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제시한 전후 구상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모습, 그리고 전쟁 이후 러시아의 재침략을 막을 수 있는 틀을 제시하여 쐐기를 박음으로써 자신이 퇴임한 이후에도 영향력 있는 제언을 남기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이 퇴임하고 누가 후임 사무총장이 되더라도 나토의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노벨평화상을 수여하는 국가로부터 선출되어,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 그의 국제사회에 대한 제언이다.)


eko******** 

国際法を守らない国に対する手立てがない世界。これを変え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国連(5大国の権利を保障するためのもの)これが全てにおいて現状を招く引き金となった経緯を軽んじてはなりません。国連改革というよりも、国連=連合国という認識を皆が持ち、今から未来の子供たちのために、新しい公正な国際機関を作っていってもいいのではないかとも考えます。情報統制に関する処罰を含めた、新しいスタンダードを構成する準備を進めていく必要を感じています。今回の紛争は、武力による解決しか選択肢がないのかもしれません。 違う未来もみたい。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세상. 이를 바꿔야 합니다. 유엔(강대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구)이 이 모든 것이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계기가 된 경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유엔 개혁이라기보다는 유엔=연합국이라는 인식을 모두가 가지고, 지금부터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공정한 국제기구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보 통제에 대한 처벌을 포함한 새로운 기준을 구성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분쟁은 무력에 의한 해결밖에 선택지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미래도 보고 싶네요.)


Pyonkichi 

改めてNATOの結束と国連の無機能を、思わされる報道です。再侵攻なんて 思ってもみませんでしたが、でも可能性は大と感じます。 枠組みと考えれば戦後の世界は米ソの冷戦から中国の台頭、各国の核開発始 まり、我が国でいえば侵攻ないにせよ北の核の脅威と中の領海・領空侵犯。 アジアにはNATOのような結束もなく米の傘下でしかない今の状況。 半島も政権代われば、今の保証は何もない。我が国はもっと防衛論をもっと 真剣に論議すべきです。 


(다시 한 번 NATO의 결속력과 유엔의 무기능을 생각하게 하는 보도입니다. 재침공이라니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크다고 느낍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전후 세계는 미-소 냉전부터 중국의 부상, 각국의 핵개발 시작, 우리나라로 치면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침공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영해-영공 침범. 아시아에는 NATO와 같은 결속력도 없고 미국의 우산 아래 있을 뿐인 지금의 상황. 한반도도 정권이 바뀌면 지금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국방론을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kuma*** 

侵略戦争を起こしても阻止することが出来ず新たな追随勢力を抑止する事もままならない状況では国際秩序の全てが崩れてしまう。露現政権が倒れ戦争が終結したらウクライナのNATO加盟は当然の事、国際平和を維持する為にもNATOは欧州のみならずアジア地域への積極的関与が望まれる。 


(침략전쟁을 일으켜도 막지 못하고 새로운 추격 세력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제질서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 현 정권이 무너지고 전쟁이 종식되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당연한 일이며,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NATO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Évariste**GALOIS** 

まずは国連の改革が急務だな。 常任理事国の1つでも拒否権出したら、何も決められない国際機関では、こう言うときに何一つ出来ない。 いつまでも第2次大戦の戦勝国UNではなく、All Nationにすべきだろう。 その為には、ドイツ、イタリア、日本も含めた10カ国の常任理事国にして、拒否権を発動されても多数決で遂行出来るようにすべきだな。 


(우선 유엔의 개혁이 급선무다. 상임이사국의 반대를 해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국제기구에서는 이런 말을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언제까지나 2차대전 승전국 UN이 아니라 All Nation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도 포함해서 10개국을 상임이사국으로 만들어서 거부권을 발동해도 다수결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be******** 

ロシアの不法侵攻はやがては終了する。そのときに講じるべきは再侵攻を如何に防ぐかにかかっているわけであり、ウクライナのNATO加盟が現実的に極めて困難な状況下にあってはこれに準じる安全保障の枠組みが必要だ。対ロシアと言う点では条約・協定は意味がない。旧ソ連時代からまともに遵守する国ではないからだ。力には力。最大の抑止力は実質的にウクライナをNATO加盟国に準じた扱いとすることだ。 


(러시아의 불법 침공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 때 취해야 할 조치는 재침략을 어떻게 막느냐에 달려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에 준하는 안보 틀이 필요하다. 대러시아라는 점에서 조약-협정은 의미가 없다. 구소련 시절부터 제대로 준수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힘에는 힘이 있다. 가장 큰 억지력은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NATO 회원국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것이다.)


sin******** 

終戦後はウクライナへの支援だけではない。 ロシアへ課した様々な制裁もプーチンを筆頭に戦争犯罪人の処罰が完全に終わるまで続けるべきだし、新たな制裁を課せないか引き続き模索すべきだ。 ロシアは戦前実効支配していたクリミア半島やドンバス地方を失う可能性が出てきた。 さらにフィンランドのEU加盟を許さざるを得なくなり、スウェーデンもそれに続こうとしている。 戦争を起こすと損どころか大損、失ったものばかりで何一つ得たものは無かったという、未来永劫変えることができない歴史を今ここで作るべきだ。 


(종전 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러시아에 부과한 각종 제재도 푸틴을 필두로 한 전범자 처벌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하고,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 러시아는 전쟁 전 실효지배했던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방을 잃을 가능성이 생겼다. 게다가 핀란드의 EU 가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됐고, 스웨덴도 그 뒤를 따르려고 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키면 손해는커녕 큰 손해를 보고, 잃은 것만 많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역사를 지금 여기서 만들어야 한다.)


biq******** 

ロシアの再侵攻を阻む枠組みとはロシア連邦の解体だな。世界が今直面しているのは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の戦後処理。敗戦国ロシアをいかに旧ソ連崩壊時の混乱を回避しつつ、G7主導の国際秩序に組み込むか。結局のところ、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とはクリミア併合時の後始末であり、ロシアのクリミア併合は旧ソ連崩壊の後始末だ。ここらあたりで負の連鎖を断ち切るべきだ。 


(러시아의 재침략을 막을 수 있는 틀은 러시아 연방의 해체다. 지금 세계가 직면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후 처리다. 패전국 러시아를 어떻게 구소련 붕괴 당시의 혼란을 피하면서 G7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편입시킬 것인가.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크림반도 합병의 뒷수습이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구소련 붕괴의 뒷수습이다. 이쯤에서 부정적 연쇄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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