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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d885aeec78e7ed3b3935b3937851dce81c39315e 

제목: 러시아, 잇따라 처벌 강화...국가반역죄는 종신형?

러시아 정부는 국가반역죄와 테러죄의 최고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형법을 연이어 개정했다.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형사처벌을 강화해 국내를 단속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항으로 ICC에 협조하는 움직임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8일 푸틴 대통령이 서명해 통과됐다. 그중에서도 기존 징역 20년이었던 국가반역죄의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상향 조정한 점이 주목된다. 러시아는 사형 집행을 계속 유예하고 있으며, 종신형은 가장 무거운 형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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佐々木正明 

国家反逆罪とはあくまで「プーチンのロシア」に反対する行為への罪であって、反体制派に向けられたものと考えるべきだ。 何が反逆かは恣意的に政権が判断し、例え「プーチンのいないロシア」が国家を良い方向に導くとしても、それは「反逆」と決めつけられるのだ。 ウクライナへの大規模侵略開始以降は、従来の反体制派に加えて、反戦派がデモ行動などを起こし政権に盾突こうとしている。今春からは反プーチン派の仕業とみられる不審な爆発事件も相次ぐ。 反プーチン層が膨らめば、やがて体制の崩壊に向かう恐れがある。だからこそ、彼らは法改正をして、反逆の芽を摘もうとしているのだろう。 不利な戦況を抱えるプーチン政権はいま、国民の犠牲を強いなければ、継戦できなくなる可能性が出てきている。 今回の法改正は長期戦への備えであって、この期に及んで「国内の敵」も叩こうとしているのだ。 いよいよロシアの民主主義の灯が消えようとしている。 

(국가반역죄는 어디까지나 '푸틴의 러시아'에 반대하는 행위에 대한 죄이며, 반체제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엇이 반역인지는 정권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푸틴 없는 러시아'가 국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더라도 '반역'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침공이 시작된 이후, 기존의 반체제 세력 외에도 반전파가 시위 등을 통해 정권에 대항하고 있다. 올 봄부터 반푸틴파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의심스러운 폭발 사건도 잇따랐다. 반푸틴층이 커지면 결국 체제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법 개정을 통해 반역의 싹을 자르려고 하는 것이다. 불리한 전황을 겪고 있는 푸틴 정권은 이제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 전쟁을 이어갈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이며, 이 기회에 '국내의 적'도 때려잡으려는 것이다. 드디어 러시아 민주주의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２０２３０１０１ 

よく考えるとプーチンのほうがロシアに対する反逆罪になる気がする。 国民は自分の生活と国のためにしていることがなんで反逆罪になるのか不満が出ると思う。 だた、プーチンを含めてロシアの上層部の思いどうりにならないだけで反逆罪とは馬鹿げている。 旧ドイツのナチスと同様になってきた感じがする、だから侵略は失敗すると思う。 

(잘 생각해보면 푸틴이 러시아에 대한 반역죄가 될 것 같다. 국민들은 자신의 삶과 국가를 위해 하는 일이 왜 반역죄가 되는지 불만이 나올 것 같다. 단지 푸틴을 포함한 러시아 상층부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역죄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구독일의 나치처럼 되어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침략은 실패할 것 같다.)

kuma*** 

反体制派は謎の死を遂げるし反戦を訴えるだけで拘束される。 この政権は国内の突き上げに相当苦しんでいると思う。 ウクライナを軍事的に支援するロシア人グループもいて、後もう少し押し込めば崩れ去るかもしれない。ウクライナの反転攻勢でそれも早まる気配さえある。ウクライナに良き形で終戦に持ち込みたい。 

(반체제 인사들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반전을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다. 이 정권은 국내 반발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러시아 그룹도 있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무너질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질 조짐마저 보인다. 우크라이나에 좋은 형태로 종전을 이끌어내고 싶다.)

ket******** 

独裁をひた走るプーチン大統領。 こんな国に生まれ落ちなくて良かったと我ながら思います。 こっちにロシア人の友達が少しいますが、もうロシアへ帰るつもりはない、と言っていました。 日本人と結婚をして、もうこっちで仕事もしているので、生活には困らないとのこと。 まだロシアには、ご両親がいらっしゃるようなんですが、盗聴されているかもしれないので、連絡すら取れない、と仰っていました。 祖国を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なんて、辛すぎますよね。 

(독재를 일삼는 푸틴 대통령. 이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이쪽에 러시아인 친구가 몇 명 있는데, 더 이상 러시아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한다. 일본인과 결혼을 했고, 이미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아직 러시아에 부모님이 계신 것 같은데, 도청을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 연락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 조국을 버려야 한다니, 너무 힘들 것 같다.)

qnz******** 

ここまで来たら引くに引けないのでしょう たった一人の権力者のプライドの為に 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多くの 若者の命まで亡くなってしまう。 もういい歳で過去の功績から 老後も何不自由なく暮らせたはず さっさと引退し若い指導者へ 世代交代しておけばよかったのに 

(여기까지 오면 물러설 수 없는 것일까? 단 한 명의 권력자의 자존심을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과거의 공적으로 볼 때 노년기에도 불편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빨리 은퇴하고 젊은 지도자로 세대교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ohb******** 

ウクライナ侵攻開始当初から言っているが、ウクライナが勝利するには第二次ロシア革命を起こさせるのが一番被害が少なく、長い目で見た場合日本にとって平和な解決方法だと思います。 あれから、１年以上も経って革命の兆しすら見えないのは、ロシア国内はそれなりに一致団結してウクライナ侵攻に臨んでいると言えるのかもしれません。 今のウクライナ侵攻を見ていると、血の日曜日事件やポチョムキンの反乱を起こさせた当時の日本の凄さを改めて感じます。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말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2의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가장 피해가 적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에게도 평화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몇 년이 지나도록 혁명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러시아 국내가 나름대로 단합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피의 일요일 사건과 포템킨의 반란을 일으켰던 당시 일본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ペトログラ－ド 

治安維持に危機感を抱いていることの現れ。日本の敗戦前の治安維持法時代と類似している。国民を際限なく強権支配することで、国内の反政府活動は抑え込まれる。ウクライナでも、こうした傾向は徐々に強まっている。どちらも、スターリンの恐怖支配を実際に経験していることが、どう影響し、どういう反応を生むか … 。 戦時体制としては、ありふれた事象であってプ－チンにだけ固有のものではない。これを持って、ロシアの特異性を強調することではないだろう。 

(치안 유지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 일본의 패전 전 치안유지법 시대와 유사하다. 국민을 끝없이 강권통치함으로써 국내 반정부 활동을 억압한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경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둘 다 스탈린의 공포통치를 실제로 경험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반응을 낳을지... . 전시체제로서는 흔한 사건이지 푸틴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니다. 이를 가지고 러시아의 특이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ifz******** 

刑罰を重くしないといけないほど、ロシア国内で反戦ムード、反戦活動が高まっているのであろう。それは返ってロシア国民の心を政権から離反させるだけ。プーチンもだんだんと万事休すの事態に追い込まれていくのではないか。 

(처벌을 무겁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러시아 내에서 반전 분위기, 반전 활동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을 정권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다. 푸틴도 점점 만신창이가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ezj******** 

本来なら法律や刑罰は簡単に変えられるほど軽いものではないと認識してますが、ロシアは権力者のために法律や規則があると認識してしまいますね。 国内統制の為に、いとも簡単に刑罰の重さを変え、自由な発言を黙殺する為の措置をとる。 発言の自由を許さない、まあ民主国家とはかけ離れた運営だが、ゴルバチョフの良識は全てロシアから消えました。時代を逆行するロシアはプーチンの主導で再度ソ連を目指してるのでしょう。 

(원래 법과 형벌은 쉽게 바꿀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지만, 러시아는 권력자를 위한 법과 규칙이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내 통제를 위해 아주 쉽게 형벌의 경중을 바꾸고, 자유로운 발언을 침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발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뭐 민주주의 국가와는 거리가 먼 운영이지만, 고르바초프의 양심은 모두 러시아에서 사라졌다. 시대를 역행하는 러시아는 푸틴의 주도로 다시 소련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다.)

最後 

国を守る為と言いながら、法改正により絶対的に守られていっているのがプーチンと上級国民の権力者達 ロシアの一般的な愛国者達を言葉巧みに操り、戦地に送り、反逆者は暗殺する 密告と監視、暴力と強制の社会 これがロシア国民が求めてるソ連時代への回帰ですかね？ 権利も命すらも搾取されてるのはロシア国民自身じゃないですか？？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법 개정으로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은 푸틴과 고위층 권력자들 러시아 일반 애국자들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전쟁터로 보내고, 반역자는 암살한다. 밀고와 감시, 폭력과 강압의 사회 이것이 러시아 국민들이 원하는 소련 시대로의 회귀인가? 권리와 생명마저 착취당하는 것은 러시아 국민들 자신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