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기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fc3037b7706aeaee7ea987b60fec20f0fe4a40fe 

제목: EU "대만 유사시 대비 필요"...대(對)중국 전략 문서 초안에 처음으로 명기

유럽연합(EU)이 패권주의적 행보를 강화하는 중국을 둘러싸고 검토 중인 대(對)중국 전략문서 초안에 대만 사태에 대한 위기감을 담아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련국과 관여하겠다는 방침이 처음으로 명시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요미우리신문이 입수한 초안에는 "대만해협이 확대될 위험은 파트너 국가와 협력해 현 상태의 침식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긴장이 고조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군사 행동에 나서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과 무력 사용은 세계 경제, 정치,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럽에 미칠 영향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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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岡路人 

まだ細かい調整が続いているとも報じられているが、EUの新たな対中戦略文章における台湾への言及の拡大は注目だ。「現状の侵食を阻止する必要性」とはまさに抑止である。今年4月にマクロン仏大統領が、台湾問題で米国と距離を置き、欧州の問題と見做さないというような発言をして問題になったが、それも意識して文言が強化されたとすれば、雨降って地固まるということか。 EUの対中姿勢は2010年代半ばから急速に悪化しており、今回もその流れに位置付けられる。サプライチェーンや技術、投資などでEUの警戒が増し、輸出管理や投資審査など、経済安全保障方面での措置を整備してきた。EUは中国に関して、「リスク軽減（de-risking）」という言葉を使っている。そして、2022年2月以降は、「侵略を続けるロシアを非難すらせず支援している中国」という新たな要素も加わった。 

(아직 세부적인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EU의 새로운 대(對)중국 전략문서에서 대만에 대한 언급이 확대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현 상태의 침식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억지다. 올해 4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서 미국과 거리를 두고 유럽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의식해 문구가 강화된 것이라면 비가 오면 땅이 굳는다는 뜻인가. EU의 대 중국 태도는 201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악화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 흐름에 위치한다. 공급망, 기술, 투자 등에서 EU의 경계심이 커지면서 수출관리, 투자심사 등 경제안보 분야의 조치를 정비해왔고, EU는 중국에 대해 '위험 완화(de-risking)'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2022년 2월 이후에는 '침략을 계속하는 러시아를 비난조차 하지 않고 지원하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요소도 추가됐다.)

遠藤乾 

まだ書きっぷりの落ち着き先を見極める必要があるが、台湾海峡がエスカレーションするリスクは、パートナー国と協力して、現状の侵食を阻止する必要性を明確に示している」としている（やや分かりにくい日本語の）なかの、「現状の侵食を阻止」は大事な部分。 　いわば「口先介入」だが、その積み重ねと、フリゲート艦などの台湾海峡の通行、共同訓練その他と合わせて、国際社会の一方的現状変更への反対を示す必要がある。 

("아직 글의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대만해협이 확대될 위험은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여 현 상태의 침식을 저지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어) 내용 중 '현 상태의 침식을 저지'는 중요한 부분이다. 　말하자면 '말의 개입'이지만, 그 누적과 호위함 등의 대만해협 통과, 공동훈련 등과 함께 국제사회의 일방적인 현상변경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東野篤子 

この『読売新聞が入手した原案』が、12日にスウェーデンの古城で実施されたEU非公式外相会合の直前に、ボレル上級代表から各加盟国宛てに配布された書簡（おそらく複数）なのか、それとも非公式外相会合のとりまとめの結果として出てきたものなのかは、記事にははっきり書かれていません。前者の内容はすでに複数の記事が報じていますが、FT（5.12付）によると「中国問題はロシア問題よりもずっと複雑である」、「中国の野望は明らかに、中国中心の新世界秩序を構築することにあり…仮にロシアが敗北したとしても、中国の企みが脇道に逸れることはない。中国はその地政学的利点を獲得しうるだろう」等、中国に対する強い脅威認識が伺えます。こうした認識であれば、EUとしても台湾有事に備えるべきとの考え方が出てくることは自然であり、新たなEU対中戦略は2019年のものよりも一段踏み込んだ対中脅威認識を示すことになるかも知れません。 

(이 '요미우리신문이 입수한 원안'이 12일 스웨덴 고성에서 열린 EU 비공식 외무장관회의 직전에 보렐 수석대표가 각 회원국에 배포한 서한(아마도 복수)인지, 아니면 비공식 외무장관회의의 결과물인지는 기사에는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다. 전자의 내용은 이미 여러 기사에서 보도한 바 있지만, FT(5.12자)는 "중국 문제는 러시아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중국의 야망은 분명히 중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다... 설령 러시아가 패배한다고 해도 중국의 음모가 옆길로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그 지정학적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한 위협 인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인식이라면 EU도 대만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며, 새로운 EU의 대 중국 전략은 2019년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대 중국 위협인식을 보여줄 수도 있다.)

wbk******** 

NATOの日本に事務所開設と共に、大きな動きだと思う。 遠いEUでは、対中への対応はあくまで遠い場所での紛争と言う認識だったはず。 それゆえに、デカップリングないと言う姿勢は残した。 だが、この二つの動きは、台湾有事は起こるもの。と言う認識と、その影響は世界規模の影響でEUにマイナスの影響があると言う認識があるからだと思う。 マクロンのあの発言を受けた後ですら、台湾へのEUの重要度と中国への認識の変化している証拠。 日本は、事が起これば台湾と共に最前線となるのは、やはり最悪の事態に備えを加速するべき。 決してLGBTなどが最優先課題でない。 

(NATO의 일본 사무소 개설과 함께 큰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멀리 있는 EU에서는 중국에 대한 대응은 어디까지나 먼 곳의 분쟁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디커플링은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움직임은 대만사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인식과 그 영향은 전 세계적인 영향으로 EU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마크롱의 저 발언 이후에도 대만에 대한 EU의 중요도와 중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 일본은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대만과 함께 최전선에 서는 것은 역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결코 LGBT 등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

sov******** 

台湾有事は必ず起きます。 もちろん日本は当事国。 台湾でも既に一般市民による軍事訓練を開始している。日本も一般市民による軍事開始はもちろんだが、武器弾薬も足りない。いまのうちにアメリカとライセンス契約し、国内でM4、M11、M60にM92Fの生産体制を整えたい。近隣の学校ではミサイルを想定した避難訓練も開始した。これを全国の学校や自治体でも周知徹底したい。 

(대만 사태는 반드시 일어난다. 물론 일본은 당사국이다. 대만에서도 이미 일반 시민에 의한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일본도 민간인 군사 개시는 물론이고 무기 탄약도 부족하다. 지금이라도 미국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국내에서 M4, M11, M60에 M92F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싶다. 인근 학교에서는 미사일을 가정한 대피 훈련도 시작했다. 이를 전국의 학교와 지자체에도 널리 알리고 싶다.)

i28******** 

「周辺他国に脅威を与える様な、巨大で強力な専制主義国は、危険だ。」という認識が強まっていると思う。ウクライナの事例が、専制独裁国の周辺国襲撃に対して、民主自由主義国が如何に結束し対応するか、示し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ウクライナ侵攻を許せば、やがて他の周辺国も同じ運命を辿るのは明らかであり、他に同様の事例があれば、同じ対応にな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주변국에 위협이 되는 거대하고 강력한 전제주의 국가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가 독재국가의 주변국 침공에 대해 민주자유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단결하여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허용하면 결국 다른 주변국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 분명하고,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같은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dou******** 

これこそまさに中国が避けたかったシナリオ。 ウクライナのことで、中国はEU側がコミットしてくることに「驚きと動揺」を覚えていたはずだが、ここまで明確に台湾への関与を示されて、今後は弱腰と取られないために、また、国内向けにもあって、さらに強硬な言動を取る必要が出てくることに注意する必要がある。 ロシアも中国も「アメリカが吠えるだけ」、「ヨーロッパは都合よく無関心か何も言えない状態」を想定していたが、西側も生存に関わることである以上、そこまでの黙認はできないのは当然である。 

(이것이 바로 중국이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국은 EU 측의 태도에 '놀라움과 동요'를 느꼈을 텐데,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대만에 대한 관여를 드러내면서 앞으로는 약골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더욱 강경한 언행이 필요하게 될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이 짖어댈 뿐', '유럽은 적당히 무관심하거나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를 상정하고 있었지만, 서방도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그렇게까지 묵인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日英同盟 

中国に対しては、その対外行動が如何に周辺諸国に対し緊張を引き起こし、武力的な挑発をしているかを日本始め、周辺の諸国は全世界にアピールす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日本だけでも、尖閣領海侵犯、漁船に対する威嚇行為、更には駐日大使の焦土発言など目に余るものがあります。 中国が日本でのNATO事務所の設置に反対するなら、このような中国の行為を止め、真に国際平和を目指す姿勢を世界に明らかにせよと反論する必要があります。 

(중국을 향해서는 그 대외적 행동이 주변국에 얼마나 긴장을 유발하고 무력적 도발을 하고 있는지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만 해도 센카쿠 영해 침범, 어선에 대한 위협 행위, 주일 대사의 망언 등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 내 NATO 사무소 설치에 반대한다면, 이러한 중국의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제 평화를 지향하는 자세를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반박해야 합니다.)

ultra Soul 

日本が積極的にウクライナ戦争に関与した成果ですね。 あまり褒めたくないが、自民党と官僚の貢献度が大きい。 これで台湾有事には関与しないと言ったら ウクライナ支援から撤退すべきだった。 ジャインアン化する中国を牽制する意味では 非常に良かったと思う。 有事の時は日本が大きく関与せざるおえない。 台湾は日本にとって、とても大切な「国」ですからね。 東日本大震災の支援は絶対に忘れない。 台湾が困ったら私ができることはなんでもするよ。 

(일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너무 칭찬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민당과 관료들의 기여도가 크다. 이것으로 대만 유사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철수했어야 했다. 장안화되는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에서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한다. 유사시에는 일본이 크게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만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동일본 대지진 지원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대만이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バイキンマン 

本当に台湾に危機が迫っているなら欧米諸国は騒いだりしないで様子見します。こうやって対中に強硬に出れるのは、中国が台湾侵攻しようものなら核兵器使用しない限りは返り討ちされる事が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で明らかになったから、強気に出れるのです。 

(정말 대만에 위기가 닥쳤다면 서양 국가들은 소란을 피우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중국에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반격당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