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기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0670477fa9110a91b796360c2eecd8c39ec76045 

제목: 러시아, 국가반역죄에 종신형 적용...푸틴 대통령, 개정법 서명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8일 국가 반역죄의 최고 형량을 기존 징역 20년에서 종신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형법에 서명했다. 러시아 통신이 전했다. 러시아는 사형 집행을 유예(모라토리엄)하고 있으며, 종신형이 최고형에 해당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징역 5년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에도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전쟁범죄 혐의로 지난 3월 푸틴 대통령 등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에 대한 대응책이다. 형법 개정안은 이달 상하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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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 

〉国家反逆罪の最高刑を従来の懲役20年から終身刑に引き上げる プーチン政権が磐石で、プーチン氏の絶対的権力が効いているならば、国民にその様な脅しをかける事などないだろう。 逆に、終身に渡って牢に閉じ込め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のは、公安当局が手が回らなくなる程、戦況の悪化で反乱分子が増えているからその見せしめとしてなのか、または徴兵数を増やしたため、その方々まで戦地に送らねばならなくなって、取り締まる人数が減り、とりあえず牢に終身に渡って閉じ込める事にしたのか、いずれにせよ、そこまで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程、いかに不都合な事態に陥っているのかが伝わってくると言うものだ。 

(국가반역죄의 최고 형량을 기존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으로 상향조정 만약 푸틴 정권이 견고하고, 푸틴의 절대 권력이 유효하다면 국민들에게 그런 위협을 가할 일은 없을 것이다. 반대로 종신형에 처하게 된 것은 공안당국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전황이 악화되어 반란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본보기로 종신형에 처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징집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전장에 보내야 해서 단속할 인원이 줄어들어 일단 종신형에 처하기로 한 것인지 에 평생을 가두어 두기로 한 것인지, 어쨌든 그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얼마나 불편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maj******** 

国民を法で縛り付けなければ、体制を維持できない程にプーチン政権が追い込まれているということの証左でしょう。ロシア国民は、プーチン政権から乖離して行きつつあるので、不安を解消する為だけの立法で国民に恐怖を与えて見せしめとするのでしょう。プーチンは、敗戦への13階段を一歩また一歩と歩を進めているのでしょうか？今ならば、被害を極限できるものを断末魔の悪足掻きで最期の最後まで惨めな終わり方をするのでしょうか？ 

(국민을 법으로 묶어두지 않으면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푸틴 정권이 궁지에 몰렸다는 증거일 것이다.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 정권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만으로 국민들에게 공포를 주고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일 것이다. 푸틴은 패배로 가는 13개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밟고 있는 것일까? 지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마지막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위해 악마의 발악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mri******** 

独裁国家の国家反逆罪とは、【独裁体制を否定】もしくは、【独裁者の立場を危うくする】ということであり、中共の例でいうと、香港のデモや白紙運動などがこれに当たるのでしょう？ ロシアでは、大統領に対抗して、立候補すること自体が国家反逆罪になるそうです。 

(독재국가의 국가반역죄란 [독재체제를 부정하거나] [독재자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데, 중공의 예를 들면 홍콩의 시위나 백지화 운동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러시아에서는 대통령에 대항하여 출마하는 것 자체가 국가 반역죄가 된다고 합니다.)

n71******** 

改めて思うが、侵攻以前はこんな国だと隠れていて分からなかったが、ロシアも中国も北朝鮮も同類の国なんだなって思う。 やっぱり民主主義じゃない国は本性を現すと怖い。 それでもロシア国民は、こんな国を誇りに思うのだろうか？ ロシアを捨てる覚悟を決めた人達をどうか周りの国も受け入れてあげて欲し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니, 침공 전에는 이런 나라라는 것이 숨겨져 있어 몰랐지만,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같은 종류의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역시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는 본색을 드러내면 무섭다. 그래도 러시아 국민들은 이런 나라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 러시아를 버릴 각오를 한 사람들을 주변 국가들이 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x81******** 

国内で力で以て国民を煽り、集団で町を壊したりだとか、内乱を企てていたらそれは『国家反逆罪』としても良いと思いますが、国民の自由な意思表示として国の政策を批判することすら国家反逆罪として適用するのならば、プーチン氏にとって民主主義は形式的なものに過ぎないことになります。いっそのこと、プーチン氏はロシアに独裁体制を敷きますとか明確に表明すればいいのにと思います。なんとなくリーダーシップをとってる姿勢をアピールしているのが何とも滑稽でなりません。 

(​국내에서 힘으로 국민을 선동해 집단적으로 마을을 파괴하거나 내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국가반역죄'라고 해도 무방하겠지만,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 국가 정책을 비판하는 것조차 국가반역죄로 적용한다면 푸틴 대통령에게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됩니다. 차라리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거나 명확하게 선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모르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har******** 

露の法律は、ほぼ政権の都合に合わせて変更可能。それでも露の国内でのプーチン支持率は高いらしい。仮に侵攻などに反対したいと考える国民がいても、声を上げたりすれば法律により拘束され裁かれる。法律変更やメディアを巧みに利用し独裁政権はさらに強化されていく。 

(러시아의 법은 거의 정권의 편의에 따라 변경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내에서의 푸틴 지지율은 높다고 한다. 설령 침공 등에 반대하고 싶은 국민이 있더라도 목소리를 내면 법에 의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다. 법 변경과 언론을 교묘하게 이용해 독재 정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chi******** 

ひどい国に落ちぶれたもんだな もはや北朝と変わらぬ独裁国家 まだ中国の方が少しだけ、ほんの少しだけマシな気はする これは相当精神的にも戦局的にも追い詰められてるに違いない ウクライナがここ最近は守りを固めて大した反撃をしていないようだが、ミサイル、戦闘機、最新型戦車がそろそろ揃ったはず 一気に反転攻勢の準備は整ったように感じる 

(정말 끔찍한 나라로 전락했구나 더 이상 북조와 다를 바 없는 독재국가 그래도 중국 쪽이 조금, 아주 조금만 더 나은 것 같긴 하다. 이것은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전황적으로나 궁지에 몰린 것이 틀림없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수비를 강화하며 큰 반격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미사일, 전투기, 최신형 전차가 곧 준비됐을 것이다. 단숨에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qxs******** 

常任理事国ロシアが自ら国連憲章に違反し、なおブダベスト覚書きを反故にしながら、ウクライナに侵攻。残虐の限りを尽くしておきながら、プーチンに逆らうなら国から出ていけ、反戦争発言禁止という論理不明の先制独裁が始まった。 こうなるとロシアの核の使用が射程に入ってきたといえ、世界は危険な領域に達してきた。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스스로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부다페스트 각서를 어기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잔인무도한 만행을 저지르면서 푸틴을 거역하면 나라에서 나가라, 반전 발언 금지라는 논리 불분명한 선제공격 독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핵 사용이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Mm 

ロシアを一応は民主的な法治国家と言ってる人がいるがこういう重要な法案を議会で審議した形跡が見られない。 プーチンや側近が考えてプーチンが署名してそれで成立してるように見える、普通それを独裁国家というのだが。 

(러시아를 일견 민주적 법치국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법안을 의회에서 심의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푸틴이나 측근들이 생각해서 푸틴이 서명하고 그것으로 성립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통 그걸 독재국가라고 한다.)

tnk******** 

共産国は独裁者が国会や国民を牛耳り、情報統制や密告制度でがんじがらめにしていているが、国民は真に納得しているのだろか？ それこそロシアや中国、はたまた北朝鮮などは独裁者による恐怖政治まっしぐらであり、諫言すれば直ぐ粛清されて闇から闇に抹殺されることが分かっているから、諫言する者などは皆無だ！ 

(공산주의 국가는 독재자가 국회와 국민을 장악하고 정보 통제와 밀고 제도로 옥죄고 있지만, 국민들은 진정으로 납득할 수 있을까? 러시아나 중국, 혹은 북한 등은 독재자의 공포정치로 독재자가 간언하면 바로 숙청되어 어둠 속에서 암흑으로 사라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언하는 사람 따위는 없다!)

eye******** 

ロシアを崩壊に導いているプーチンこそが一番の国家への反逆者だと思うが？まぁ本人も相当足元が危うくなって来ている様に感じてるんだろう。そうでないとこんな法律は必用無い。 

(러시아를 붕괴로 이끌고 있는 푸틴이야말로 가장 큰 국가 반역자라고 생각하는데? 뭐 본인도 상당히 발목이 잡혀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겠지.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이 필요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