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기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b1a7ba00ac8a7509f0bdbd4055b246a7f2c2666a 

제목: 미국 국적 남성, 간첩죄로 무기징역...중국 법원, 단속 강화하기로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이 15일 홍콩 영주권을 가진 미국 국적의 남성 량청윈(梁成運, 78)에게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홍콩 언론 등에 따르면, 량씨는 수년간 미중 우호관계와 문화교류 증진에 힘써왔다.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쑤저우시 국가안전국은 2021년 4월 15일 량씨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평생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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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田敏弘 

中国では、習近平国家主席が中国のトップになった後の2014年に反スパイ法を制定していますが、それ以降、これまでに17人の日本人が拘束されています。そして7月1日には、この反スパイ法の改正法が施行され、中国当局が定義する「スパイ活動」の範囲がさらに広げられます。 7月1日より前から、日本のアステラス製薬社員や、アメリカの調査会社社員なども拘束されています。アメリカやオーストラリア、カナダなど、中国当局によって不透明で恣意的に外国人が拘束されるケースがあとを断ちません。 7月1日以降は、外国人である個人も、外国企業も、さらに慎重な言動が必要になります。中国でビジネスを行うこと自体がリスクになる可能性が高まっています。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국가주석이 된 후 2014년에 반간첩법을 제정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17명의 일본인이 구속됐다. 그리고 7월 1일에는 이 반간첩법 개정법이 시행되어 중국 당국이 정의하는 '간첩활동'의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7월 1일 이전에도 일본 아스텔라스제약 직원, 미국 조사기관 직원 등이 구속된 바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중국 당국이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외국인을 억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월 1일 이후부터는 외국인 개인은 물론이고 외국 기업도 더욱 조심스러운 언행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高口康太 

反スパイ法の制定、改定を経て、もはやどのような活動がスパイ罪に該当するかわからなくなるほど、その範囲は拡大しています。中国の有力者や国有企業に対するリサーチや意見交換もともすれば、スパイに該当する可能性もでてきており、その線引きは外国からは理解しづらくなっています。 

(반간첩법의 제정과 개정을 거치면서 어떤 활동이 간첩죄에 해당하는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유력인사나 국유기업에 대한 조사나 의견 교환도 간첩죄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해져 가고 있다.)

うこんドリル 

このように理不尽に拘束されてひどい目に遭う可能性もあるので、向こうのような独裁国家には行かない方が良い。 外務省海外安全情報もその点を踏まえて改定するべき。 アメリカは北朝鮮でワームビアさん事件があったので、北朝鮮に対して自国民の渡航情報をレベル4の退避勧告相当のレベルで発令しています。中国に対してもこれに準ずる対応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이렇게 불합리하게 구속되어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쪽과 같은 독재국가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외교부 해외안전정보도 그런 점을 감안해 개정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서 웜비어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자국민의 여행정보를 철수권고 수준인 4단계로 발령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wdd 

公安はどれだけ多くのスパイが日本国内で活動していると見ているのか。分かっているのに何の手も打たないのは何かあるのか？もういい加減、日本はスパイ防止法の制定を急ぐべき。そもそもこれに反対する者はスパイであり、無視して進めるべき案件。 

(공안당국은 얼마나 많은 스파이가 일본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을까?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제라도 일본은 간첩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애초에 이에 반대하는 자는 간첩이며, 무시하고 추진해야 할 안건이다.)

K 

もし自分が会社員で、中国に転勤を命じられたら即座に退職します。 私は幸いにも日本国内で会社を経営しており中国に行く必要はありませんが、現実的には普通の会社員の方だと子供の教育費、住宅ローンなど経済的な事情で命じられれば中国に赴任せざるを得ない方が大半でしょう。 国も企業も目先の金を追い求める後々その数十倍の大金を失うこととなるでしょう。 損して得取れとはよく言ったものです。 

(만약 내가 회사원이고 중국으로 전근을 명령받는다면 즉시 퇴직할 거예요. 저는 다행히 일본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에 갈 필요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회사원이라면 자녀 교육비, 주택자금 등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으로 발령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발령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국가도 기업도 눈앞의 돈을 쫓다가 나중에 그 수십 배의 큰 돈을 잃게 될 것입니다. 흔히들 '손해를 보고 이득을 취하라'는 말이 있죠.)

xkb******** 

何がスパイ行為として見なされるかわからないから、必要にせまられて中国に滞在している方は大変なのでしょうね。旅行や留学などで訪れるにはリスクが高い国になってしまった。私は今後旅行先に選ぶ事ははないと思います。パンダの研究所に行ってみたかったけど… 

(무엇이 간첩 행위로 간주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것 같다. 여행이나 유학 등으로 방문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큰 나라가 되어버렸다. 저는 앞으로 여행지로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팬더 연구소에 가보고 싶었지만...)

s_k******** 

見せしめ判決としか思えない判決だな。 こんな人権があってないような国に今後どんどん侵略されていくと考えるとおそろしい。 自分達の子どもや孫が平和に生活できるように、現役世代の私達は国防を始め政治を真剣に考えなきゃならない段階に来ている。 

(보여주기식 판결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판결이다. 이런 인권이 없는 나라에 앞으로 점점 더 침략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 무섭다.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현역 세대인 우리는 국방을 비롯한 정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xht******** 

この反スパイ法の強化は外国人を中国に寄せない法律、何をしたからスパイに認定されたか分からない、そんな危険な国に従業員を送ることはできない。世界の企業はそう考えるのは間違いない。従業員を派遣できない国に投資はしない、投資を引き上げる事になる。いくらマーケットが大きく、ビジネスチャンスがあっても中国への投資は避けられる。一旦離れた企業はなかなか戻ることはないだろう。中国自身がデカップリングを進めている事になる。 

(이 반간첩법 강화는 외국인을 중국에 들여보내지 말라는 법, 무슨 짓을 해서 간첩으로 인정받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나라에 직원을 보낼 수 없다. 세계 기업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분명하다. 직원을 파견할 수 없는 나라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투자를 철회할 것이다. 아무리 시장이 크고 비즈니스 기회가 있어도 중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떠난 기업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중국 스스로 디커플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cir******** 

これが日本なら、仰せの通りと政府は何も邦人保護に 動く事は無いが、米国や欧州諸国は毅然とそれ相当の 対抗措置を講ずる。結局、両者痛み分けと言う謂わば お約束のパターンになる。今回は、米国がどの様な手 を打つか、個人的には関心を持っている。 

(이것이 일본이라면, 일본 정부는 일본인 보호를 위해 움직이지 않았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한다. 결국 양측의 고통분담, 말하자면 약속된 패턴이 된다. 이번엔 미국이 어떤 수를 둘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直言若手老人 

近隣国であるロシア・中国・北朝鮮は、民主主義国家の国民には考えられないほどに国家＝独裁者による統制が厳しいのがよく分かる。 この３国が口にする平和や安定とは、独裁者にとってのものであり、それを手に入れるためには手段は選ばないと言うことだ。 我々が考える常識的な外交論理は通じないと考えるべきだと思う。 

(이웃 국가인 러시아, 중국,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독재자의 통제가 엄격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 세 나라가 말하는 평화와 안정은 독재자에게는 독재자의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외교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